야3당 "임시국회 소집해 선거개혁 완수해야" 요구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함께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 결과를 발표하고 손을 맞잡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이재은 유자비 한주홍 기자 = 국회가 8일 법정처리 시한을 넘긴지 6일 만에 2019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다만 '유치원 3법'은 막판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해 정기국회 내 통과는 무산됐다.
이에 여야 5당은 각양각색의 반응을 보였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기국회 내에 새해 예산안을 처리해 다행"이라고 자평했다. 반면 본회의에 불참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두 거대 양당의 날치기 처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기국회 내 예산을 마무리 짓게 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일자리 예산, 남북협력예산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한 필요한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했기에 정부가 차질 없이 예산을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역대 가장 어려운 예산처리였다. 특히 여야 5당이 참여한 가운데 이뤄지지 못한 부분은 상당히 안타깝고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면서도 "유례없이 정부예산에 대한 삭감 규모가 컸다. 무분별한 일자리 예산, 남북경협자금, 공무원 증원 예산을 삭감해서 경제활성화 분야, 지역경쟁력 강화 예산 증액이 이뤄졌다"고 호평했다.
반면 예산안고 선거제 개혁 동시 처리를 촉구하며 본회의장 앞에서 피켓시위를 한 야3당은 거대 양당을 거세게 비판하며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촉구했다.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 이정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오늘 예산안은 거대 양당의 날치기 강행이라고 해도 무방하다"면서 "이해찬 대표가 선거제 논의를 회피하거나 안하려는 게 아니라고 말했으니 이제 선거제도 개혁에 발을 빼면 안 된다. 즉각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적극 제출해야 하고 한국당도 설득해야 한다"면서 "1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개혁완수를 위해 단식농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여야 5당은 각양각색의 반응을 보였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기국회 내에 새해 예산안을 처리해 다행"이라고 자평했다. 반면 본회의에 불참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두 거대 양당의 날치기 처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기국회 내 예산을 마무리 짓게 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일자리 예산, 남북협력예산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한 필요한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했기에 정부가 차질 없이 예산을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역대 가장 어려운 예산처리였다. 특히 여야 5당이 참여한 가운데 이뤄지지 못한 부분은 상당히 안타깝고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면서도 "유례없이 정부예산에 대한 삭감 규모가 컸다. 무분별한 일자리 예산, 남북경협자금, 공무원 증원 예산을 삭감해서 경제활성화 분야, 지역경쟁력 강화 예산 증액이 이뤄졌다"고 호평했다.
반면 예산안고 선거제 개혁 동시 처리를 촉구하며 본회의장 앞에서 피켓시위를 한 야3당은 거대 양당을 거세게 비판하며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촉구했다.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 이정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오늘 예산안은 거대 양당의 날치기 강행이라고 해도 무방하다"면서 "이해찬 대표가 선거제 논의를 회피하거나 안하려는 게 아니라고 말했으니 이제 선거제도 개혁에 발을 빼면 안 된다. 즉각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적극 제출해야 하고 한국당도 설득해야 한다"면서 "1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개혁완수를 위해 단식농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장 앞에서 야3당(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들이 민주당과 한국당의 기득권 야합을 규탄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두 거대 양당은 오늘 임시국회조차 소집하지 않고 12월 국회를 끝냈다"면서 "'유치원3법'도 아쉽게 처리가 안됐으나 당연히 임시국회를 열어서 통과시켜야하고 대법관 인사공백도 그렇게 주장하더니 오늘 국회를 종료함으로서 내년 2월로 임명이 미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야3당은 연동형비례대표를 통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투쟁은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화당 최경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이 기득권 야합에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줬다"면서 "앞으로 국회 농성을 계속할 것이고 시민사회와 연대해 국민들에게 직접 홍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구두 논평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처리하지 못한 유치원 3법에 대해서도 다소 엇갈린 입장을 드러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유치원3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교육위 간사와 원내대표가 함께 모여서 노력을 했지만 한국당에서 반대해서 결국 처리하지 못했다"며 "빠른 시일 내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김성태 원내대표는 "유치원법에 대해선 양당 지도부가 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원만하게 처리되길 상당히 희망했다"면서 "그래도 전문성을 중시하는 위원회의 판단과 결정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 같다. 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와 각 당의 입장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씻어내는 일이 급한 것 같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email protected]
평화당 최경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이 기득권 야합에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줬다"면서 "앞으로 국회 농성을 계속할 것이고 시민사회와 연대해 국민들에게 직접 홍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구두 논평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처리하지 못한 유치원 3법에 대해서도 다소 엇갈린 입장을 드러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유치원3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교육위 간사와 원내대표가 함께 모여서 노력을 했지만 한국당에서 반대해서 결국 처리하지 못했다"며 "빠른 시일 내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김성태 원내대표는 "유치원법에 대해선 양당 지도부가 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원만하게 처리되길 상당히 희망했다"면서 "그래도 전문성을 중시하는 위원회의 판단과 결정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 같다. 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와 각 당의 입장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씻어내는 일이 급한 것 같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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