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무분별한 일자리 예산 대폭 삭감, 의원들 공감대 이뤄"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유자비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결과적으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손을 잡으면서 명분과 실리를 적잖이 챙겼다는 평가다.
이날 통과된 예산에서 감액 규모는 총 5조원 이상이다. 주요 쟁점이었던 일자리 예산만 정부 원안 23조5000억원에서 6000억원 가량이 깎이게 됐다. 취업성공패키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등에서 감액됐다. 당초 한국당이 예고했던 8조원가량의 대폭 삭감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정부의 국정 1순위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명분을 챙겼다고 볼 수 있다.
공무원 증원 계획은 3000명 이상 감축됐다. 여당은 5년간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 로드맵에 따라 내년에 3만6000명을 뽑기 위한 정부 예산안대로 가야 한다고 고수했으나, 일자리 부족 문제를 쉽게 해결하려고 세금을 들여 공무원을 뽑는다는 한국당의 주장에 한 발 물러섰다.
남북협력기금은 정부가 제안했던 1조977억원에서 10%인 1000억원이 줄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부의 핵심 대북사업 예산의 대폭 증액을 추진했지만 방어에 실패한 셈이다.
종합부동산세 인상안 역시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낮추기로 민주당과 합의한 것도 한국당이 실익을 챙긴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 150%에서 300%까지 높이겠다던 정부안도 200%로 완화됐다.
한국당의 출산주도성장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연구용역 등을 통해 아동수당의 확대 및 출산장려금, 난임치료 확대 등 출산 지원 제도의 획기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한다"는 합의를 끌어냈다.
예산안 합의에서 한국당이 제동을 걸었던 4조원 세수결손 문제는 1조8000억원 적자 국채 발행으로 메우고 조기 상환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 선거제 개편과 예산안 동시 처리를 주장한데 대한 반사이익을 누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야3당이 선거제 개혁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을 겨냥한 공격이 상대적으로 부각됐다. 양당의 '예산 공조'에서도 민주당의 경우 교섭단체인 바른미래당뿐 아니라 범여권으로 분류되던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관계까지 틀어져 부담이 더욱 큰 상황이다.
한국당 의원총회에서도 민주당과의 예산안 잠정합의안은 만장일치로 추인됐다.
오는 11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김성태 원내대표는 "역대 유례없이 정부 예산에 대한 삭감 규모가 컸다"며 "무분별한 일자리, 남북경협자금, 공무원 증원 예산을 삭감했고 경제 활성화 분야, 지역경쟁력 강화 예산 증액이 이뤄졌다"고 평했다.
다만 거대양당의 '밀실야합'이란 비판은 피해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정치개혁을 걷어차고 밀실에서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혈안이 된 거대양당은 결국 기득권 동맹을 선언했다"고 일갈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본회의 전 법안소위에서 양당이 1세대 1주택자가 받는 종부세 세액공제 확대 방안에 '15년 이상 50%' 구간을 추가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김관영 바른미래당 대표가 협의장을 떠난 뒤 두 원내대표만 남은 상태에서 수정된 법안"이라며 "국회가 지금까지 존중해왔던 교섭단체 간 합의를 거치지 않은 내용을 기재위에 상정해 국회 관행을 완전히 무시한 밀실야합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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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통과된 예산에서 감액 규모는 총 5조원 이상이다. 주요 쟁점이었던 일자리 예산만 정부 원안 23조5000억원에서 6000억원 가량이 깎이게 됐다. 취업성공패키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등에서 감액됐다. 당초 한국당이 예고했던 8조원가량의 대폭 삭감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정부의 국정 1순위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명분을 챙겼다고 볼 수 있다.
공무원 증원 계획은 3000명 이상 감축됐다. 여당은 5년간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 로드맵에 따라 내년에 3만6000명을 뽑기 위한 정부 예산안대로 가야 한다고 고수했으나, 일자리 부족 문제를 쉽게 해결하려고 세금을 들여 공무원을 뽑는다는 한국당의 주장에 한 발 물러섰다.
남북협력기금은 정부가 제안했던 1조977억원에서 10%인 1000억원이 줄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부의 핵심 대북사업 예산의 대폭 증액을 추진했지만 방어에 실패한 셈이다.
종합부동산세 인상안 역시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낮추기로 민주당과 합의한 것도 한국당이 실익을 챙긴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 150%에서 300%까지 높이겠다던 정부안도 200%로 완화됐다.
한국당의 출산주도성장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연구용역 등을 통해 아동수당의 확대 및 출산장려금, 난임치료 확대 등 출산 지원 제도의 획기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한다"는 합의를 끌어냈다.
예산안 합의에서 한국당이 제동을 걸었던 4조원 세수결손 문제는 1조8000억원 적자 국채 발행으로 메우고 조기 상환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 선거제 개편과 예산안 동시 처리를 주장한데 대한 반사이익을 누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야3당이 선거제 개혁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을 겨냥한 공격이 상대적으로 부각됐다. 양당의 '예산 공조'에서도 민주당의 경우 교섭단체인 바른미래당뿐 아니라 범여권으로 분류되던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관계까지 틀어져 부담이 더욱 큰 상황이다.
한국당 의원총회에서도 민주당과의 예산안 잠정합의안은 만장일치로 추인됐다.
오는 11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김성태 원내대표는 "역대 유례없이 정부 예산에 대한 삭감 규모가 컸다"며 "무분별한 일자리, 남북경협자금, 공무원 증원 예산을 삭감했고 경제 활성화 분야, 지역경쟁력 강화 예산 증액이 이뤄졌다"고 평했다.
다만 거대양당의 '밀실야합'이란 비판은 피해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정치개혁을 걷어차고 밀실에서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혈안이 된 거대양당은 결국 기득권 동맹을 선언했다"고 일갈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본회의 전 법안소위에서 양당이 1세대 1주택자가 받는 종부세 세액공제 확대 방안에 '15년 이상 50%' 구간을 추가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김관영 바른미래당 대표가 협의장을 떠난 뒤 두 원내대표만 남은 상태에서 수정된 법안"이라며 "국회가 지금까지 존중해왔던 교섭단체 간 합의를 거치지 않은 내용을 기재위에 상정해 국회 관행을 완전히 무시한 밀실야합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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