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유치원 3법 미래당 임재훈 의원의 중재안'을 두고 왼쪽부터 민주당 박경미 의원, 미래당 임재훈 의원, 조승래 소위원장,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심각하게 의견을 나누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유자비 기자 = 바른미래당은 6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유치원 3법'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며 양당의 수용을 요청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 임재훈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대로는 유치원 3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 박용진 의원안과 김한표 의원안의 쟁점을 정리해 중재안을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재안으로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 단일회계 운영, 누리과정 지원금 체계의 현행 유지, 유치원회계의 교육목적외 사용에 대한 벌칙조항 마련을 제시했다.
임 의원은 "한국당이 단일회계에 대해, 민주당이 지원금 체계 유지에 대해 한 발짝씩만 양보하면 쟁점은 벌칙조항만 남게 된다"며 "회계를 분리운영하면 처리가 복잡해져 현재보다 큰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고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변경하는 것은 유아교육 근간을 변경하자는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 단기간 논의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이 마지막 기회"라며 "유치원3법을 신속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양당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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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 임재훈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대로는 유치원 3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 박용진 의원안과 김한표 의원안의 쟁점을 정리해 중재안을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재안으로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 단일회계 운영, 누리과정 지원금 체계의 현행 유지, 유치원회계의 교육목적외 사용에 대한 벌칙조항 마련을 제시했다.
임 의원은 "한국당이 단일회계에 대해, 민주당이 지원금 체계 유지에 대해 한 발짝씩만 양보하면 쟁점은 벌칙조항만 남게 된다"며 "회계를 분리운영하면 처리가 복잡해져 현재보다 큰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고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변경하는 것은 유아교육 근간을 변경하자는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 단기간 논의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이 마지막 기회"라며 "유치원3법을 신속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양당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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