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대법관들, 약속이나 한 듯 침묵…굳은 얼굴로 법정 직행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사법부 70년 역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관 2명이 동시에 구속 기로에 섰다. 박병대(61·사법연수원 12기) 전 대법관과 고영한(63·11기) 전 대법관이다.

이들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담기 위해 모인 100여명의 취재진 앞에서 끝내 침묵했다.

박 전 대법관은 자신의 구속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14분 법원에 도착했다. 

취재진이 '전직 대법관으로서 영장심사를 받게 됐는데 심경이 어떤가', '사태의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나'고 물었지만, 박 전 대법관은 변호인과 수사관에 둘러싸여 굳은 표정만 지을 뿐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그는 빠르게 319호 법정이 있는 3층 계단으로 올라갔고, 그가 취재진 앞에 모습을 보인 시간은 7~8초에 불과했다.

이어 고 전 대법관도 이날 오전 10시17분께 자신의 구속 심사에 출석했다. 고 전 대법관 역시 '사법부 신뢰 회복을 바란다고 하셨는데 책임을 통감하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법정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지만, 법정 입구를 잘못 찾아 머뭇거리기도 했다. 고 전 대법관은 방호원의 안내를 받고 나서야 321호 법정이 있는 3층 계단으로 향했다.

이들의 구속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3층 법정 앞은 취재진 진입을 차단한 채 삼엄한 경비가 이뤄지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아래 사법행정을 지휘한 두 전직 대법관은 재판 개입 등 각종 사법농단 의혹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의 혐의가 중대한 반(反)헌법적 범행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측은 심사에서 구속의 필요성 여부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받고 있는 혐의가 방대한 만큼 심사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 여부는 각각 심사가 끝난 뒤 서면 심리를 거쳐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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