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고법, '짐승들' 강간 재판에서 역시 윤간 혐의 배제…파장

기사등록 2018/12/05 20:57:38

【팜플로나=AP/뉴시스】 28일(현지시간) 스페인 북부 도시 팜플로나에서 시민들이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에 항의하는 시위를 열고 있다. 2018. 4.29
【팜플로나=AP/뉴시스】 28일(현지시간) 스페인 북부 도시 팜플로나에서 시민들이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에 항의하는 시위를 열고 있다. 2018. 4.29
【마드리드(스페인)=AP/뉴시스】 김재영 기자 = 스페인 고등법원이 5일 집단 강간을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에 대한 비난이 높았던 이른바 '짐승들' 성폭행 판결에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해 파장이 예상된다.

이날 나바라 고법은 18세 여성을 황소 축제가 벌어진 도시에서 같이 성폭행한 5명의 피고 남성들에게 1심과 같이 (단순) 강간죄를 적용해 각각 9년형의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반년 전 1심이 윤간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성폭행 죄만 인정하자 여성들을 중심으로 스페인의 이십 여 도시에서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의하는 시위가 연일 벌어졌다.

피해자 측과 검찰은 보다 중한 형이 선고되는 윤간 혐의 유죄 판결을 기대하고 항소했다. 피의자 변호사들은 섹스가 합의 아래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날 고법 재판부는 피고들이 여성의 약점을 이용하기는 했으나 폭력을 쓰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피의자 남성 5명이 왓츠앱에 '짐승 무리(이리떼, La Manada)'라는 그룹 이름으로 2016년의 성적 공격을 자랑한 사실을  검찰이 말한 뒤 스페인에서 이 재판은 '짐승들' 재판으로 불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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