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영주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유치원 3법'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교육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하자 "제발 국민을 생각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당의 시간 끌기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지원한 돈도 학부모가 낸 돈도 결국 교비"라며 "교비는 교육용으로 써야지 명품백 사는 데 쓰여서는 안 되는 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의 주장은 학부모의 돈을 마음대로 써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그런 법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똑같은 교비인데 어떤 교비는 처벌받고 어떤 교비는 처벌받지 않는 것은 오히려 교육현장을 혼란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법안심사 소위는 아이들을 위해서 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했어야 하는 자리"라며 "한국당은 '유치원은 사유재산'이라는 주장만 반복하더니 급기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이념 논쟁까지 하실 때는 정말 눈물이 날 뻔"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아까운 법안소위 시간은 불필요한 논쟁으로 허비하고 한국당이 저녁 소위 재개를 거부하면서 다음 회의 날짜도 잡지 못하고 끝났다"며 "참으로 답답하다. 이러니 국민들께서 시간 끌기다, 국회가 일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하시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 또 사립유치원이 바라는 대로 갈 것"이라며 "선거는 점점 다가올 테고 표 하나가 아쉬운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유치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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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당의 시간 끌기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지원한 돈도 학부모가 낸 돈도 결국 교비"라며 "교비는 교육용으로 써야지 명품백 사는 데 쓰여서는 안 되는 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의 주장은 학부모의 돈을 마음대로 써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그런 법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똑같은 교비인데 어떤 교비는 처벌받고 어떤 교비는 처벌받지 않는 것은 오히려 교육현장을 혼란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법안심사 소위는 아이들을 위해서 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했어야 하는 자리"라며 "한국당은 '유치원은 사유재산'이라는 주장만 반복하더니 급기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이념 논쟁까지 하실 때는 정말 눈물이 날 뻔"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아까운 법안소위 시간은 불필요한 논쟁으로 허비하고 한국당이 저녁 소위 재개를 거부하면서 다음 회의 날짜도 잡지 못하고 끝났다"며 "참으로 답답하다. 이러니 국민들께서 시간 끌기다, 국회가 일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하시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 또 사립유치원이 바라는 대로 갈 것"이라며 "선거는 점점 다가올 테고 표 하나가 아쉬운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유치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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