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확산이 기후변화협약에 최대 장애물"

【서울=뉴시스】강영진 기자 = 파리기후협약을 체결한 지 3년이 되는 올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등과 포퓰리즘 지도자들이 기후협약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최근 보도했다.

파리 협약은 2020년 발효시점부터 협약 참가국들이 매 5년마다 새로운 감축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는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2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4)에서 이를 규제하는 규칙을 제정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미국이 협약에서 철수할 것이라고 위협하면서 유럽, 중남미, 아시아의 포퓰리즘 지도자들이 협약에 대해 더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FT는 지적했다.

미국의 싱크탱크 니스카넨 센터의 제리 테일러 대표는 "포퓰리즘이 반엘리트주의, 반세계주의, 반지구적 개입을 확산시키면서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세력이 크게 힘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파리기후협약에 대한 정치적 반대가 증가하면서 석탄 사용 증가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기후협약은 금세기말까지 온도 상승을 "2도 미만"으로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과학자들은 현재의 정책이 지속되는 한 3도 이상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미 대통령을 비롯한 포퓰리즘 지도자들이 각국에 등장하면서 기후협약 목표 달성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브라질 대통령 당선자 자이르 보우소나르는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서 협약에서 탈퇴하고 아마존 산림 보호를 완화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지구 기후 변화에 공동대처해야 한다는 생각에 대한 반대가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맬컴 턴불 전 호주 총리는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을 시도하다가 축출됐으며 독일에서는 기후변화가 사기라고 주장하는 극우 정당 AfD가 득세하면서 석탄 사용 중지를 둘러싼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도입한 탄소세가 내년 선거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필리핀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2017년 기후협약을 조인하기 전까지 기후협약이 "엉터리"라고 비판했었다.

런던정치경제대학 니컬러스 스턴 교수는 "이들 (포퓰리즘) 세력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민족주의자들은 협력을 싫어하는데 기후협약은 협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 한해 발생한 재앙과 산불은 산업화 이전에 비해 1도가 높아진 지구 온난화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지난 10월 유엔이 발표한 보고서는 온도가 2도 오를 경우 지구에 궤멸적 결과가 닥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스턴 교수는 인류가 지구에 되돌릴 수 없는 영향을 미칠 "앞으로 20년이 역사상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COP24회의 의장인 미할 쿠르티카 폴란드 부총리는 "(올해는) 2015년에 비해 다자적 해결방안에 대한 지지가 약하다"면서 "196개 회원국 모두 동의하는 규정집을 만들기까지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고 밝혔다. 새 규정집은 각국의 탄소배출량을 유엔 기구가 어떻게 보고하고, 감시하며 검증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이와 관련 전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 크리스티아나 피게레스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아니었다면 규정집에 합의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피게레스는 "당파적 이슈가 되면 안되는 기후변화 문제가 정부의 역할, 다자적 합의의 역할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이데올로기 진영의 영향을 받고 있다.... 기후변화 문제가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카토비체 회의의 핵심 이슈 가운데 하나는 모든 국가가 따르는 하나의 규정집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규정집을 만들지 여부다.

미국이 기후변화 문제에서 후퇴하는 사이 영향력을 확대해온 중국은 개발도상국에 더 유연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서방국가들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중국은 배출량 조사 및 감시가 민감한 경제 정보 유출없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미국의 압력이 없는 상태에서 중국이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는 여지가 커지고 있다고 관측통은 전망하고 있다.

매년 가난한 나라들에게 1000억달러를 지원키로 한 기후협약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지도 쟁점이다. 버락 오바마 전 미 대통령 정부가 약속한 수십억 달러의 기후 변화 방지 지원금을 트럼프 대통령이 취소함에 따라 재원이 크게 부족할 것이라는 점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참여과학자모임'의 앨든 메이어 정책 국장은 지구 온도 상승을 2도C 이내로 제한하는 파리기후협약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선 금세기에 이산화탄소 배출을 제로로 낮춰야 한다.

메이어 국장은 "권위주의 정부가 들어선 때문만은 아니지만 그것이 문제의 일부인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파리 협약은 필요하지만...그것만으로 충분치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은 파리협약에 대한 거부가 심해지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오바마 때와 같은 속도로 트럼프 시대에도 미국의 석탄 사용 발전소가 문을 닫고 있다"면서 미래를 낙관했다.

그는 풍력 및 태양 발전 비용이 내려가고 대기오염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 때문에 백악관 주인이 누가 되는지와 상관없이 변화가 있을 것이라면서  "결국에는 자본주의가 작동한다. 우리는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며 기후변화를 멈추고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공공 및 기업에 이익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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