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민중·무소속 등 105명 참석
정부 예산안 상정, 제안설명 후 산회
문희상 "시한 내 처리 못해 국민께 죄송"
여야3당 협의 거쳐 추후 수정안 처리할 듯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국회가 3일 오후 5시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 제안 설명만 들은 뒤 산회했다.본래 내년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은 전날(2일)이었다. 국회 차원의 심사가 마무리되지 못함에 따라 정부 제출안이 자동 상정됐을 뿐, 추후 여야 심사 및 협의를 거친 수정안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가 열리게 된 데에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의지가 크게 작용했다.입법부인 국회의 수장으로서 국민들에게 법정처리 시한을 넘긴 데 대한 죄송함이 앞선 것으로 보인다.
문 의장은 이날 본회의를 개회하면서 "국민들께 법정시한 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죄송하다"며 "여야는 밤을 새워서라도 예산안 합의처리를 위해서 더욱 더 박차를 가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문 의장은 "법정처리 시한을 준수하려면 오늘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해야하지만 이 시간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 상황에서 의장이 아무런 조치 없이 교섭단체 간 논의만 지켜보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여야 간 합의를 좀 더 독려하기 위해 상정과 제안설명까지만 진행한다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이날 본회의 출석의원도 총 105명 뿐이었다. 이중 민주당이 100명, 정의당 2명, 민중당 1명, 무소속 2명 등이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를 문희상 의장이 주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이달 2일이 주말이었던 점을 감안해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달 30일까지 심사 등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 부의됐어야한다. 하지만 문 의장과 여야 간 합의로 자동부의 시점을 이날 오후 5시까지 늦춘 것이다.
국회 예결위 소속 교섭단체 3당 간사들은 전날 오후부터 이날 새벽시간대까지 심사 절차를 밟았으나 남북협력기금과 일자리 예산, 세수 부족분 4조원 등 쟁점 관련 협의를 이루지 못했다.
추후 이에 관한 협의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모인 회의석상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을 관철하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황이라 처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본회의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돼 국민들이 내년 초부터 즉시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며 470조5000억원 규모의 정부 제출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거시경제 측면에서 재정의 역할 ▲지출의 내용 ▲재전건전성 세 가지 측면을 고려했다고 전하며 "일자리창출, 소득분배 개선과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해 당면한 구조적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한 투자 등으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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