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사용료·출구 방안 등 기존 입장 반복
대화 꺼렸던 교육부, 협상 나설지 주목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서 이덕선(오른쪽) 비대위원장과 송기문 협상단장이 사립유치원 정상화를 위한 협상단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3일 정부와 협상에 나설 6인의 협상단을 꾸렸다.
교육부는 지난 10월말 한유총이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대화에 나서겠다고 한 만큼 기존 요구사항을 되풀이 하고 있는 한유총의 협상 제의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한유총은 3일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사립유치원 정상화를 위한 협상단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송기문 경기지회장이 단장을 맡은 협상단은 6인으로 구성된다. 협상단은 정부에게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혁신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편성운영 자율권 확보 ▲공공성과 안정성이 확보된 사립유치원 모델 정립 ▲사립유치원 특수성을 고려한 시설사용료 인정 ▲합리적인 출구 방안 허용 등을 의제로 제시했다.
시설사용료와 출구 방안 허용은 한유총이 기존에도 요구해왔던 내용이다. 첫번째와 두번째 의제도 국가가 사립유치원을 매입하거나 일정 부분 운영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사립유치원 모델을 예로 들어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누리과정 지원금을 사용 용도가 정해진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이덕선 비상대책위원장은 "교직원 급여나 여타 충분히 투명하게 지켜야 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그건 받아들이는 게 맞는데 현재로는 예, 아니오라고 대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자유한국당이 발표한 회계 분리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 법안에 일반회계와 정부회계에서 다루는 게 무엇인지 명확하게 제시가 안 돼 있어 대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협상단이 내놓은 카드는 원아모집이다. 현재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박용진 3법과 교육부의 강경대응에 반발하며 폐원 등을 이유로 원아모집을 중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비대위원장은 "원아모집을 빠른 시간 내에 하는 방향으로 회원들을 설득해 가자는 데 있어 의견이 모아졌다"며 "가능하다면 이번 주말이라도 원아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한유총 차원에서 회원들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관심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쏠린다. 유 부총리는 지난 10월 말 세종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한유총이 국민 눈높이에서 신뢰를 구축해줘야 한다"며 대화가 이르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이 비대위원장은 "유 부총리도 국민 눈높이를 이해한다고 하면 충분히 대화 응한다는 말씀이 있어서 유치원 정상화를 위해 대화에 응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박영란 한유총 서울지회장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만난 이후 발생한 충돌에 대해 서울지회 소속인 김애순 한유총 부이사장은 "조 교육감과 인터뷰 마치고 박 지회장이 회원들에게 전달한 내용은 본인의 뜻과 다르게 왜곡보도된 억울한 심정 토로였다"며 "한유총에 강경파와 온건파 이분법적 계파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로지 박용진 3법이 원안 통과되면 폐원한다는 하나된 사립유치원만 있을 뿐이다"고 강조했다.
김 부이사장은 박용진 3법이 통과되더라도 폐원을 하지 않으려는 회원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폐원은 회원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교육부는 지난 10월말 한유총이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대화에 나서겠다고 한 만큼 기존 요구사항을 되풀이 하고 있는 한유총의 협상 제의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한유총은 3일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사립유치원 정상화를 위한 협상단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송기문 경기지회장이 단장을 맡은 협상단은 6인으로 구성된다. 협상단은 정부에게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혁신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편성운영 자율권 확보 ▲공공성과 안정성이 확보된 사립유치원 모델 정립 ▲사립유치원 특수성을 고려한 시설사용료 인정 ▲합리적인 출구 방안 허용 등을 의제로 제시했다.
시설사용료와 출구 방안 허용은 한유총이 기존에도 요구해왔던 내용이다. 첫번째와 두번째 의제도 국가가 사립유치원을 매입하거나 일정 부분 운영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사립유치원 모델을 예로 들어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누리과정 지원금을 사용 용도가 정해진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이덕선 비상대책위원장은 "교직원 급여나 여타 충분히 투명하게 지켜야 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그건 받아들이는 게 맞는데 현재로는 예, 아니오라고 대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자유한국당이 발표한 회계 분리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 법안에 일반회계와 정부회계에서 다루는 게 무엇인지 명확하게 제시가 안 돼 있어 대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협상단이 내놓은 카드는 원아모집이다. 현재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박용진 3법과 교육부의 강경대응에 반발하며 폐원 등을 이유로 원아모집을 중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비대위원장은 "원아모집을 빠른 시간 내에 하는 방향으로 회원들을 설득해 가자는 데 있어 의견이 모아졌다"며 "가능하다면 이번 주말이라도 원아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한유총 차원에서 회원들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관심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쏠린다. 유 부총리는 지난 10월 말 세종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한유총이 국민 눈높이에서 신뢰를 구축해줘야 한다"며 대화가 이르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이 비대위원장은 "유 부총리도 국민 눈높이를 이해한다고 하면 충분히 대화 응한다는 말씀이 있어서 유치원 정상화를 위해 대화에 응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박영란 한유총 서울지회장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만난 이후 발생한 충돌에 대해 서울지회 소속인 김애순 한유총 부이사장은 "조 교육감과 인터뷰 마치고 박 지회장이 회원들에게 전달한 내용은 본인의 뜻과 다르게 왜곡보도된 억울한 심정 토로였다"며 "한유총에 강경파와 온건파 이분법적 계파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로지 박용진 3법이 원안 통과되면 폐원한다는 하나된 사립유치원만 있을 뿐이다"고 강조했다.
김 부이사장은 박용진 3법이 통과되더라도 폐원을 하지 않으려는 회원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폐원은 회원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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