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고영한 前대법관 혐의 완강 부인…이번주 '영장' 결론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윗선'으로 지목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번주 청구할지 주목된다.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과 관련한 조사를 이어가면서 조만간 신병 확보에 나설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박·고 전 대법관들에 대한 조사를 수차례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청구 여부를 결론짓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두 전직 대법관의 관여 정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춰봤을 때 검찰이 신병 확보 필요성을 크게 보고 있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이들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을 지휘하는 법원행정처장으로 있으면서 재판 개입과 법관 사찰 등 여러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2016년 2월,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2월~2017년 5월 처장 업무를 수행했다.

검찰은 이들 두 전직 대법관이 방대한 사법농단 의혹에 상당히 깊숙하게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전직 대법관에 대해 비교적 이례적으로 공개 소환이 이뤄졌던 것에도 이 같은 배경이 있었다는 견해가 많다.

고 전 대법관은 지난달 23일에 이어 24일,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박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지난달 19일 처음 공개 소환 이후 20일, 22일, 25일 연속으로 검찰의 대면 조사가 이뤄졌다.

두 전직 대법관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 전 대법관은 '정당한 업무였다' '실무진이 알아서 처리했다' 등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 전 대법관 역시 일부 사실 관계를 인정하지만 사실상 혐의 전부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법원행정처 실장급 이하 실무진들을 다시 불러 당시 상황과 진술을 재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면서 재판개입 의혹 등에 관한 서로 다른 진술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두 차례 소환 통보를 거부한 이인복 전 대법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 전 대법관은 2014년 법원행정처가 옛 통합진보당 잔여 재산 가압류 사건 재판 관련 관여 의혹에 개입했다고 의심받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달 30일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법관 인사불이익 정황과 관련한 의혹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에도 법원행정처를 압수수색 했다.

앞서 검찰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치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서' 문건을 확보한 바 있다. 해당 문건에는 음주운전을 한 법관, 법정 내 폭언을 한 법관 등 비위나 문제가 있는 판사들 이외에도 당시 사법부에 비판적인 의견을 낸 판사들도 포함됐다고 한다.

검찰은 여러 사법농단 의혹 관련 수사를 진행하면서 연루된 것으로 거론되는 전·현직 대법관들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전·현직 대법관들의 관여 정도 및 신분 등을 고려해 적절한 방법으로 조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전 대법관 이외에 권순일·이동원·노정희 현 대법관 등이 조사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다. 2015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 조작 사건 상고심 주심이었던 민일영 전 대법관은 이미 비공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전직 대법관들 조사가 마무리 이후에는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무진부터 윗선인 법원행정처장들까지 모두 조사가 된 상황인 만큼 최고책임자인 양 전 대법원장 조사가 이달 중 이뤄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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