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엄마들 "입법 지연될수록 한유총 웃고, 아이들 운다"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가 대규모 결의대회를 벌이는 29일, 학부모단체가 정기국회 종료 9일을 앞두고 사립유치원의 누리과정 보조금 지급방식 변경조항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법안 소위가 열릴 수 있는 날짜는 단 나흘에 불과하다"며 "국회 교육위원회는 유아교육법 제24조 제2항 개정으로 누리과정 지원금 지급방식을 보조금으로 변경하는 데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한국당은 각 당에서 사립유치원 관련 발의 법안을 모아 처리하자는 '병합심사'를 주장하지만 한국당 발의 법안과 다른 관련 법안 시각차가 커 심사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경우 정기국회 내 사립유치원 관련법 통과라는 원내대표 합의안은 지켜지지 않거나, 학교급식법 등 무쟁점 법안이나 무쟁점 조항들만 통과될 확률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온라인 육아교육 커뮤니티들마다 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신입생 모집 지연 통보가 수도 없이 제보되고 있으며, 학부모들의 불안은 날로 가중되고 있다"며 "관련 입법이 지연될수록 한유총은 웃고, 아이들은 운다. 유아교육 정상화의 골든타임이 바로 이번 정기국회인 까닭"이라고 강조헀다.

이들은 "유아교육법 제24조제2항 개정안이 통과되면 설립자가 (지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행위를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다"며 "아이들의 교육기본권을 침해하고 학부모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일부 사립유치원의 묻지마 폐원과 신입생 모집 거부, 처음학교로 도입 거부 행태 등 이미 벌어진 유치원 대란이 정기국회 폐회와 동시에 일단락 될 것"이라고 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