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당 정용기 간사가 위원장의 인터뷰 내용과 KT화재현장 방문에 대해 항의하자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영주 기자 = KT 아현지사 건물 지하에서 발생한 화재로 많은 국민이 피해를 본 가운데 통신장애 발생 시 이동통신사가 보상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통신장애가 발생 시 전기통신사업자인 이동통신사가 고객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현행법에는 통신장애로 인한 피해 보상의 규정 근거가 없다.
또 개정안에는 기간통신사업 진입 규제를 완화하며 알뜰폰사업자 등 별정통신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로 통합하기로 했다.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불법 촬영물의 유통 방지 의무도 부여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KT 아현지사 화재현장 방문 일정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두고 노웅래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노 위원장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28일 오후 1시30분께 KT현장을 찾았지만 정용기, 최연혜, 윤상직 한국당 의원들은 오후 2시에 현장을 방문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상임위 차원의 방문은 여야 간사 간의 합의이지 심야 10시께 전화 한 통으로 해도 되겠느냐"면서 "김성수 여당 간사께서 같이 가는 게 어떠냐고 해서 오후 2시로 일정을 잡았으니 같이 가자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1시30분에 문자로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위원장의 행동은 사려 깊지 못했고 동료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 사과하셔야 하는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노 위원장은 "상임위는 위원장이 책임지고 운영하는 것"이라며 "여야 간사들이 안건이나 현장방문 안건을 모아주면 존중하는 게 맞지만 안 모이면 내가 책임지고 결정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최근 노 위원장의 인터뷰도 문제 삼았다. 박대출 의원은 노 위원장이 신동아 인터뷰에서 한국당을 비판한 것을 문제 삼으며 "한국당이 가짜뉴스 대책 마련을 보수 세력 탄압이라고 주장한다고 했는데 그런 적이 없다"고 공격했다.
노 위원장은 "인터뷰 과정에서 야당을 공격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오해 소지가 있었다면 당연히 의사표시를 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노 위원장이 사과하지 않고 회의를 이어나가려고 하자 크게 반발하며 정회를 요구했다. 여기에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잠시 정회하자"고 중재하면서 약 20분간 회의가 중단됐다가 재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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