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위원장 "대법관 공백 장기화 송구"
【서울=뉴시스】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사진=대법원)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김상환(52·사법연수원 20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내달 4일 열린다.
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어떤 이유든 간에 국회가 주어진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 돼 대법원 정상 기능에 지장을 주고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거에 대해 거듭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라며 "국회 과오로 청문회가 지연된 만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좋은 청문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다만 보이콧 등 국회 공전으로 여야 간 청문회 일정이 협의되지 않아 대법관 공백사태가 20여일 동안 이어졌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한다'고 규정한다.
[email protected]
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어떤 이유든 간에 국회가 주어진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 돼 대법원 정상 기능에 지장을 주고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거에 대해 거듭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라며 "국회 과오로 청문회가 지연된 만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좋은 청문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다만 보이콧 등 국회 공전으로 여야 간 청문회 일정이 협의되지 않아 대법관 공백사태가 20여일 동안 이어졌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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