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등 인심 정책만 내놓고 그 다음 대책은 없어"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이 정부가 제출한 2019년 예산안에서 '4조원 세수 결손' 대책을 요구하면서 예산심사를 거부해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가 파행된 가운데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회의실이 텅 비어있다. 2018.11.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바른미래당은 27일 '4조원 세수결손' 논란으로 국회 예산심사가 파열음을 내고 있는 것과 관련해 "혈세에 대한 정부·여당의 관념이 흐리멍텅하다"고 맹비난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부가가치세 인하, 유류세 인하 등 인심을 얻는 정책을 내놓을 줄은 알지만 그 다음의 대책은 생각이 없다"며 이같이 비판헀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의 명분 하에 세금을 깎아 4조원의 재정수입이 줄어든다"며 "수입이 줄어든다면 당연히 그만큼 지출을 줄여야 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정부는 재정지출을 줄일 대책도 없고 의지도 없음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정부가 재정지출을 줄이지 못한다면 결국 국민이 4조원의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며 "유류세 등 국민에게 주었던 세금 혜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분을 메꾸기 위해 다른 항목의 세수 부담을 늘릴 게 뻔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어물쩍하면서 국민에게 세금부담 지울 생각은 접어야 한다. 저성과의 비효율적 예산과 부처 간 중복 예산을 줄여야 한다"며 "예산소위 정상화를 위해 정부의 책임있는 대책 방안 제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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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부가가치세 인하, 유류세 인하 등 인심을 얻는 정책을 내놓을 줄은 알지만 그 다음의 대책은 생각이 없다"며 이같이 비판헀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의 명분 하에 세금을 깎아 4조원의 재정수입이 줄어든다"며 "수입이 줄어든다면 당연히 그만큼 지출을 줄여야 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정부는 재정지출을 줄일 대책도 없고 의지도 없음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정부가 재정지출을 줄이지 못한다면 결국 국민이 4조원의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며 "유류세 등 국민에게 주었던 세금 혜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분을 메꾸기 위해 다른 항목의 세수 부담을 늘릴 게 뻔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어물쩍하면서 국민에게 세금부담 지울 생각은 접어야 한다. 저성과의 비효율적 예산과 부처 간 중복 예산을 줄여야 한다"며 "예산소위 정상화를 위해 정부의 책임있는 대책 방안 제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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