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현, 정책토론회서 밝혀…"카드사 수수료 구회 조치 조금 아쉬워"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은 27일 정부의 소상공인 카드수수료율 인하 방침에 카드사가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경사노위 틀 안에서 논의하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문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책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어제 카드사 수수료와 관련해서 국회의 조치 있었는데 조금 아쉬웠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이어 "경사노위라는 틀이 있는데"라면서 "이 틀에 오셔서 노사 간 이야기를 하고 정부가 얘기해서 국회에 넘겼다면 좋지 않았겠느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카드 수수료 문제 뿐 아니라 다른 문제도 경사노위라는 틀을 많이 활용해서 가닥을 잡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경사노위는 법적으로 대통령에게 자문하게 돼 있는 법적 기구"이라며 "노사가 같이 합의하고 정부가 책임을 담보하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권위를 갖는 기구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사회 격차 문제와 관련해서는 "왜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는 임금을 많이 받고 중소기업 노동자는 임금을 적게 받는지 문제에 대해 집중해서 보면 유노조, 무노조 간의 격차도 있는 것 아닌지 진실에 근거해서 이야기 해 볼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있는 기업별 노조로 양극화 해소가 가능한지, 산별교섭이 잘 안되는 이유를 법이나 제도 탓으로 돌려서 되는 것인지, 노조 내부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며 "근본적 문제 제기를 해 볼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기업에 맞서고 싶어도 맞설 수 없는 중소기업인들과 노조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놓고 격차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취약계층에게 어떻게 교섭력을 갖도록 하고 지속가능하도록 사회적 합의틀을 갖춰서 둿받침할지 논의하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문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책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어제 카드사 수수료와 관련해서 국회의 조치 있었는데 조금 아쉬웠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이어 "경사노위라는 틀이 있는데"라면서 "이 틀에 오셔서 노사 간 이야기를 하고 정부가 얘기해서 국회에 넘겼다면 좋지 않았겠느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카드 수수료 문제 뿐 아니라 다른 문제도 경사노위라는 틀을 많이 활용해서 가닥을 잡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경사노위는 법적으로 대통령에게 자문하게 돼 있는 법적 기구"이라며 "노사가 같이 합의하고 정부가 책임을 담보하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권위를 갖는 기구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사회 격차 문제와 관련해서는 "왜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는 임금을 많이 받고 중소기업 노동자는 임금을 적게 받는지 문제에 대해 집중해서 보면 유노조, 무노조 간의 격차도 있는 것 아닌지 진실에 근거해서 이야기 해 볼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있는 기업별 노조로 양극화 해소가 가능한지, 산별교섭이 잘 안되는 이유를 법이나 제도 탓으로 돌려서 되는 것인지, 노조 내부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며 "근본적 문제 제기를 해 볼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기업에 맞서고 싶어도 맞설 수 없는 중소기업인들과 노조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놓고 격차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취약계층에게 어떻게 교섭력을 갖도록 하고 지속가능하도록 사회적 합의틀을 갖춰서 둿받침할지 논의하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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