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캐나다 리콜 조치와 차이"
사측은 "발표 기다려달라" 반박
【창원=뉴시스】김기진 기자 =2014년식 BMW 530d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 도로 위 주행 중 '화재'. 2018.11.12. (사진=창원소방본부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BMW 차주들이 "기존 회사 리콜방안으로는 화재 원인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실제로 차량 화재 피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사고 위험에 노출됐다며 BMW를 상대로 소송을 낸 차주들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27일 BMW 차주 박모씨 등 49명이 BMW코리아 등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차주 측 대리인은 이날 "BMW 리콜방안은 화재원인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는 불완전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화재원인에 관해서는 엔진에서 배기가스를 빼내서 엔진으로 재순환시키는 EGR밸브에 찌꺼기가 껴서 고착되는게 첫 출발점"이라고 지적했다.
차주 측은 "회사가 EGR모듈 교체를 이야기하는데 뜨거운 가스를 식히는 쿨러가 세트로 돼있다"며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EGR모듈과 함께) 쿨러 교체까지 해주겠다고 했는데, 한국 리콜 통보문에는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BMW코리아를 두차례 압수수색하고 EGR모듈 공급업체를 압수수색해서 압수물 3만여개 파일을 분석하는 등 연내 마무리 목표로 수사가 굉장히 진척돼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증거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재판을 계속 진행하면서 (결과를) 봐도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반면 사측은 경찰 수사나 국토교통부 조사 등 주요 조사결과가 나온 이후에 소송을 본격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사측 대리인은 "소장을 보면 리콜 원인과 결함을 은폐했다고 주장하는데 리콜과 직접 관련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그 부분 포함 적정성 부분이 민간합동조사단 조사 외에 국토교통부가 별도 조사 중에 있다"고 지적했다.
사측은 또 "차주들 주장도 수사 발표 등이 필요하다는 전제인데 속행해서 (결과 발표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보다는 조사 내용이 종합 정리된 이후에 쌍방 주장을 정리하는게 나을 것 같다"며 "원고 청구원인에 현재 리콜원인 대상이 아닌 것도 포함됐는데 어떤 청구원인 주장인지도 확인하는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화재 피해를 입은 BMW 차주 3명은 지난 2016년 5월과 8월 차량 주행 중 엔진에서 불이 나는 사고를 당했다. 이들이 BMW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소송도 지난 2일 첫 변론기일이 열렸지만, 같은 이유로 다음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원고 측은 주요 조사 발표 이후에 소송참가 의사를 밝히는 차주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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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27일 BMW 차주 박모씨 등 49명이 BMW코리아 등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차주 측 대리인은 이날 "BMW 리콜방안은 화재원인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는 불완전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화재원인에 관해서는 엔진에서 배기가스를 빼내서 엔진으로 재순환시키는 EGR밸브에 찌꺼기가 껴서 고착되는게 첫 출발점"이라고 지적했다.
차주 측은 "회사가 EGR모듈 교체를 이야기하는데 뜨거운 가스를 식히는 쿨러가 세트로 돼있다"며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EGR모듈과 함께) 쿨러 교체까지 해주겠다고 했는데, 한국 리콜 통보문에는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BMW코리아를 두차례 압수수색하고 EGR모듈 공급업체를 압수수색해서 압수물 3만여개 파일을 분석하는 등 연내 마무리 목표로 수사가 굉장히 진척돼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증거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재판을 계속 진행하면서 (결과를) 봐도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반면 사측은 경찰 수사나 국토교통부 조사 등 주요 조사결과가 나온 이후에 소송을 본격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사측 대리인은 "소장을 보면 리콜 원인과 결함을 은폐했다고 주장하는데 리콜과 직접 관련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그 부분 포함 적정성 부분이 민간합동조사단 조사 외에 국토교통부가 별도 조사 중에 있다"고 지적했다.
사측은 또 "차주들 주장도 수사 발표 등이 필요하다는 전제인데 속행해서 (결과 발표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보다는 조사 내용이 종합 정리된 이후에 쌍방 주장을 정리하는게 나을 것 같다"며 "원고 청구원인에 현재 리콜원인 대상이 아닌 것도 포함됐는데 어떤 청구원인 주장인지도 확인하는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화재 피해를 입은 BMW 차주 3명은 지난 2016년 5월과 8월 차량 주행 중 엔진에서 불이 나는 사고를 당했다. 이들이 BMW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소송도 지난 2일 첫 변론기일이 열렸지만, 같은 이유로 다음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원고 측은 주요 조사 발표 이후에 소송참가 의사를 밝히는 차주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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