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KT화재는 인재(人災)"…한국당 "정권 무능"

【서울=뉴시스】박준호 정윤아 기자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여야가 KT 아현지사 화재 사고를 두고 정부와 KT의 안전관리 소홀을 지적하면서 안전불감증에 의한 인재(人災)라는 질타가 쏟아졌다.

보수 야당은 KT 통신장애 사고를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이나 세월호 사고와 연계시켜 현 정권에 대한 비난 공세를 퍼부었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KT 아현지사 화재 사건에 대해 "제2의 세월호 사건과 똑같은 거 아니냐"며 "이 정부가 해도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든다. D등급이라는 KT 아현지사의 화재 사건이 통신대란을 일으키고 국민의 생명마저도 위험해질뻔 했는데, 하물며 KT 혜화전화국에 화재가 났거나 습격을 당했으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나"고 반문했다.

특히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음모 사건 당시 혜화전화국 습격을 지시한 사실을 언급하며 중요한 국가기반시설인 통신시설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전 의원은 'RO' 조직원들과 정치적·군사적 전쟁 준비 일환으로 국가 통신·전기 시설에 대한 물리적 공격을 논의하면서 혜화전화국 습격을 지시한 바 있다. KT 혜화지사는 국내 인터넷망이 해외로 연결되는 '국제관문국'으로 통한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의 가장 약점은 통신시설"이라며 "이런 데에 습격, 공격, 화재가 벌어지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대처해야겠지만 이석기가 혜화전화국 습격하자는 것과 이번 KT 아현지사 사건이 오버랩된다"며 단순 화재사고가 아닌 계획적인 테러나 방화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최연혜 한국당 의원은 KT 아현지사 화재 사고와 관련해 "정권의 무능함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비판하고 "온 국민이 가슴 아파한 세월호 사건을 이 정부가 얼마나 우려먹었나. 지금 (정부는)한 게 뭐가 있냐"고 성토했다.

최 의원은 "국가기간산업은 전시나 테러의 1순위 대상이고 특히 북한의 1순위 타격 대상이다. 이석기 사건에도 혜화동 전화국, 평택유류저장고, 철도의 관제실을 타격하겠다는 게 분명히 다 나오지 않느냐"며 "그런데도 대비를 안 하고 있다는 게 큰 문제이기 때문에 장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의 박대출 의원도 "안보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내고 얼마나 안전의식이 허술한지 그 구멍을 온 국민들에게 노출시킨 현주소를 보고 있다"며 "KT화재보다 더 위험한 게 이 정권의 안보의식, 안전의식이다"라고 질타했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화재 발생 이후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피해가 예상외로 커진 데 대해 KT 민영화로 인한 인력감축과 안전외주화를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았다.

김 의원은 "당시 현장에서 근무자도 경비를 포함해 2명이 있었고, 소화장비는 겨우 스프링클러도 없었는데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며 "전형적인 안전불감증에서 나온 사고라고 여겨진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KT에서 비용절감을 이유로 제대로 조치 안 했기 때문에 예고된 사건이다. 이번 사건은 안전외주화가 부른 인재라 본다"면서 "2006년 민영화한 이후 대규모 정리해고를 하면서 비정규직으로 채우고 일부 인원을 감원해서 노동강도가 높아져서 더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KT가 민영화된 이후에 수익적으로 이른바 통신공공성이라는 개념보다는 수익극대화 개념 쪽으로 많이 접근할 수 밖에 없다"며 "KT가 현재 민영화된 기업이기 때문에 수익을 추구하는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수익 추구와 공공성 추구가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텐데 어떤 수준에서 공공성의 개념이 자리잡게 할 수 있을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정보화 시대가 되고 지능정보시대를 추구한다면서 사업자가 우회망을 갖지 않는 것과 사업자간에도 서로가 우회망을 연대할 수 있는 체제가 안 갖춰져 있다는 것이 놀랍다"며 "이제는 지능정보사회에서 네트워크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닌지 고민을 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KT 내부에서 신속하게 전파해서 아현 기지국에 1시간 내에 KT기지국 차량(수도권 30대)이 다 출동했다면 틀림없이 무선통화 문제는 해결됐을 것"이라며 "케이블선을 일원화해서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선숙 바른미래당의원은 "이번 사고가 만약 5G 상태에서 일어났다면 조금 더 많은 서비스의 장애가 일어나지 않느냐. 전기자동차 등이 가다가 서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5G서비스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특수재난에 대한 위험성 평가관리에 대한 체계를 별도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영업자들의 막대한 영업 피해를 걱정하며 충분한 보상을 해주라는 요구도 있었다.

이철희 의원은 "사고가 났을 때 매뉴얼대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나지 않게끔하는 조치도 필요한데 그 부분에서 조금 둔감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통신장애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 피해가 심각하니 여기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의 박광온 의원도 자영업자들이 통신장애로 인한 결제불가로 영업에 지장을 받은 사실을 지적하며 "이번 일로 사업에 지장을 줬다면 전액 보상해주는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 그래야 안전을 위한 사전예방을 위한 투자를 게을리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KT도 그렇고 정부당국도 그렇고 뭘했다는 건가,그리고 또 뭘하겠다는 건가. 보면 앵무새 같다"며 "통감하면 책임을 져야지. 지금 막대한 피해를 입고 아우성치고 있는데 작년 매출 15조원에 통신요금 1개월 감면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과방위에 출석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부와 관련기업 할 것 없이 우리 준비상태가 부족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통신은 국민생활 및 안전과 직결돼있다. 화재발생시 안전 관련해선 백업체계 구축 등 정부가 적극적인 관심갖고 챙겨냐갈 필요가 있다"고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을 인정했다.

오성목 KT 사장은 "책임을 많이 통감하고 있다"며 "저희는 이미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모든 고객들에게 한 달간 요금면제를 했고,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피해규모나 여러 가지를 협의해서 현재 적극 검토중에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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