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첫 공판준비기일 진행
김지은씨 진술 신빙성 최대 쟁점
검찰 "1심, '위력' 너무 좁게 해석"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8월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2018.08.18.suncho21 @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비서 성폭행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안희정(53) 전 충남도지사 항소심 재판이 이번주에 시작된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오는 29일 오후 3시30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검찰 항소 이유와 그에 대한 안 전 지사 측 입장을 들은 뒤 증인 신청 등 향후 재판 진행 절차를 정리할 예정이다.
안 전 지사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재판 절차를 준비하는 단계로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다.
항소심 재판에서는 전 수행비서인 김지은(33)씨의 진술 신빙성 여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씨 진술의 신빙성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1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유죄를 주장하고, 안 전 지사 측은 제출된 증거만으론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무죄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안 전 지사 항소심 사건은 다른 재판부에 배당됐으나 재판부 구성원과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의 연고관계가 확인되면서 한차례 변경됐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외 출장지인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전 수행비서 김씨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 8월 김씨 진술과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리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가 위력을 너무 좁게 해석했다"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충분하다"며 항소했다.
[email protected]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오는 29일 오후 3시30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검찰 항소 이유와 그에 대한 안 전 지사 측 입장을 들은 뒤 증인 신청 등 향후 재판 진행 절차를 정리할 예정이다.
안 전 지사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재판 절차를 준비하는 단계로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다.
항소심 재판에서는 전 수행비서인 김지은(33)씨의 진술 신빙성 여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씨 진술의 신빙성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1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유죄를 주장하고, 안 전 지사 측은 제출된 증거만으론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무죄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안 전 지사 항소심 사건은 다른 재판부에 배당됐으나 재판부 구성원과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의 연고관계가 확인되면서 한차례 변경됐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외 출장지인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전 수행비서 김씨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 8월 김씨 진술과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리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가 위력을 너무 좁게 해석했다"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충분하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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