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8.10.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장에 내정됐다.
이 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여야가 전날 김 후보자 청문회를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키로 합의하고 각 당 청문위원 명단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이 의원의 위원장직 내정은 기존 여야 합의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특위 위원은 더불어민주당 박완주·박범계·신동근·박주민·이재정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도읍·김승희·송석준·송희경·정유섭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과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 등으로 구성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다만 보이콧 등 국회 공전으로 여야 간 청문회 일정이 협의되지 않아 대법관 공백사태가 20여일 동안 이어져왔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한다'고 규정한다. 다음달 예정된 국회 본회의 일정을 감안하면 김 후보자 청문회는 다음달 3~5일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사법농단 사태 이후 법원의 국민적 신뢰회복이 최우선 과제가 됐다"며 "최고법관으로서 확고한 소명의식, 사회적 약자에 대한 철학, 사법 신뢰도 제고를 위한 방향성 등 후보자의 자질을 엄정히 확인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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