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및 대출 규제 강화…정부 전방위 압박 '계속'
종부세 개편 국회 통과 여부·내년 공시지가 현실화 '변수'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인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9.13 부동산 종합대책의 여파로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량이 더 줄어들고, 시장 변동성은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1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18.09.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고강도 규제인 9.13부동산대책 이후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간 집을 팔지 않고 버티던 다주택자들이 옥죄는 정부의 잇단 규제 정책에 부담을 느껴 집을 내놓을 경우 부동산시장의 판도는 바뀌고 향후 집값 방향을 가를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갭투자 등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전방위 압박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시행된 양도세 중과를 비롯해 보유세 강화, 신규 대출 금지, 공시지가 현실화 등이 대표적이다. 다주택자들이 집값을 올리고 시장을 교란하는 주범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투기수요 근절을 위해 세제와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정부의 행보는 부동산시장에 강력한 경고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나라에서 집 한채를 소유한 가구수는 1074만 가구. 이중 집 한채만 가진 가구는 전체의 33%에 해당하는 350만 가구에 불과하다. 나머지 720만 가구는 집을 두채 이상 가진 다가구인 것이다. 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동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우리나라 다주택자 상위 10명이 보유한 주택수는 3756채로 집계됐다. 또 공시가격 기준으로는 6160억원으로 1인당 600억원어치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강화로 집값이 많은 오른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들의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를 대폭 강화한 정부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내년부터 상대적으로 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의 세수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집주인들에게 가장 민감한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했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를 제외한 전구간 세율이 최대 1.2%로 인상된다. 고가 1주택자에 대한 과세구간도 신설됐다. 과세표준 3억원 초과 6억원 구간을 신설, 세율을 최고 3.2%까지 올린다. 참여정부 당시 세율인 3%보다 높은 종부세율이 부과되는 것이다.
보유세 부담을 늘려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도록 유도하겠다는게 정부의 방침이다.
일각에선 다주택자들 가운데 이자 부담없는 자산가형 다주택자들은 당분간 시장을 관망하며 버티기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빚을 내 집을 산 갭투자 집주인들은 세(稅) 부담으로 매물을 쏟아낼 가능성이 높다.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이 매물로 나오고 수도권 3기 신도시 계획 등 부동산시장에 공급을 늘려 집값을 안정화 시키겠다는 포석이 깔려있다.
다만 정부안이 연말에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자유한국당이 '세금 폭탄'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
또 서울 아파트값이 떨어지는 등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면 조정 국면에 들어갔지만 정부의 기대만큼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다. 매물이 나와도 매수 대기자들이 일단 지켜보자는 관망세를 유지하면서 거래 절벽 현상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다주택자들 간에 힘겨루기 장세는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채상욱 하남금융투자 연구원은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공시가액 현실화 정책도 아직까지 구체화된 게 없다"며 "정부 원안대로 종부세 개편안이 통과되고 공시가액이 현실화되는 등 본격적인 윤곽을 드러나면 세 부담이 늘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자신이 보유한 주택을 매물로 내놓을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