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활동시한을 한달여 남은 상황에서 뒤늦게 소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사개특위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안건을 상정, 검찰·경찰개혁 소위원회와 법원·법조 개혁소위원회 위원 선정을 마쳤다.
우선 법원·법조 개혁소위는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같은당 윤상직·정종섭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안호영·이종걸 의원,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정태옥 무소속 의원 등 8명으로 구성됐다.
검찰·경찰 개혁소위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민주당 박범계·백혜련·송기헌·표창원 의원, 한국당 곽상도·이철규·함진규 의원을 비롯해 박지원 무소속 의원 등 9명으로 구성됐다.
오신환 위원장은 "여러 위원들과 의견을 잘 조율하고 합의를 도출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 관련 성과를 내는 활동을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한홍 위원장도 "국민들 성원에 부응하는 개혁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사개특위는 이날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 법원 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과 관련해 ▲검사징계법 ▲검찰청법 ▲경찰법 ▲법관징계법 ▲변호사법 등의 개정안과 ▲경찰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30건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