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현 "경사노위 민주노총 참여는 시대적 의무"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은 22일 "경사노위에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것은 시대적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경사노위 출범식과 1차 본 위원회 회의 후 브리핑에서 "자동차·조선·철강 등 제조업이 구조조정 등 많은 과제를 앞두고 있다. 앞으로 그 논의를 하기 위해 민주노총이 꼭 참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노총 집행부는 확실한 의지와 책임감을 갖고 있다. 내년 1월 말에 있는 정기대의원회에서 다시 한번 (경사노위 참여를) 거론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이 본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의제별·업종별 위원회, 특위 등에는 꼭 참여해서 발언해주기를 바란다는 권고를 결의해 오늘 오후에 바로 송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기존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다. 노동계 5명, 경영계 5명, 정부 2명, 공익위원 4명, 경사노위 2명 등 18명으로 구성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노총은 합류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 문 위원장은 "법이 개정되고 반년이나 지나 이제야 출범하는 것은 그래도 민주노총과 함께 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이해와 애정 때문이었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다.

문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민주노총이 끝내 함께 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서둘러 출발하는 것은 우리 앞에 놓인 경제와 일자리 현황이 엄중하고 과제 또한 막중하기 때문"이라며 민주노총 참여를 당부했다.

경사노위는 회의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노동시간 관련 의제를 논의할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논의 시한은 새롭게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내부 합의를 거쳐 국회와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로써 의제별 위원회는 기존의 연금개혁 특위(국민연금개혁과국민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와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디지털전환과노동의미래위원회와 더불어 5개로 늘어났다.

경사노위는 이를 통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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