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차량 명의 대여자 등 통해 리스 차량 받아
사채업자에게 넘겨진 후 대포차량 등으로 유통
'불법' 개인 렌트업자, 명의 대여자 피해호소 못해
1억2천만원 차량 5천만원에…2030 수요자 많아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130억원대 기업형 외제 대포차 유통조직 105명을 검거한 광역수사대 광역2계가 압수품을 공개하고 있다. 2018.11.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고급 외제 리스차량으로 130억원대 대포차 사업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중고자동차매매업체 대표 오모(42)씨 등 대포차 유통사범 13명을 사기·장물취득·횡령·자동차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리스차량이 출고되도록 명의를 빌려준 조모(36)씨 등 92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리스 요금이 부담스러운 외제차 리스 이용자 또는 불법 개인 렌트업자들로부터 차량을 빌리거나 급전이 필요한 이들의 명의를 빌려 리스 차량을 받은 뒤, 대포차량으로 팔아 넘겨 40억원대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과거 대포차를 거래하며 알게된 외제차 딜러, 대포차 알선·유통책, 자동차등록증 위조책, 사채업자 등과 범행을 공모했다.
지난해 4월 시가 2억원 상당의 재규어 차량 리스 유지에 어려움을 느낀 여모(33)씨에게 접근, 15일 사용후 350만원 대여료를 준다고 속인 후 현금 3000만원을 받고 사채업자에게 차량을 넘겼다.
지난해 10월에는 급전이 필요한 식당종업원 김모(45)씨에게 리스료 출고를 대가로 리스료 대납 및 매월 100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8500만원 상당의 차량을 출고 받아 역시 사채업자에게 제공했다.
박모(38)씨 등 담보사채업자들은 넘겨받은 차량에 부착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제거해 추적이 어렵게 한 뒤 경기도와 전남 차고지에 분산 보관했다. 챠량이 발견돼도 회수하지 못하도록 차량 핸들에 이중 잠금장치를 설치했다.
이렇게 보관한 차량들은 대포차로 거래됐다. 이 과정에서 권모(32)씨는 운행정지명령이나 도난신고로 정상적인 유통이 어려운 차량의 자동차등록증과 번호판을 위조해 대포차를 정상차량으로 위장하는 역할을 맡았다.
대포차로 유통되지 않은 리스차량 일부는 불법 개인렌트 사업에 사용하고 밀수출됐다.
리스 차량 자체나 그 차량을 출고하도록 명의를 빌려준 이들은 약속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해도 항의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리스 차량 이용자가 해당 차량을 매도하거나 양도하고 담보를 제공하면 횡령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대가를 받고 자가용을 제공하면 여객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개인 불법렌트업자들도 사정은 같았다.
오씨 등은 이런 점을 악용해 계속해서 사채업자에게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범행을 이어갔다. 사채업자들은 자신의 리스차량을 찾으러 온 이들에게 차량을 대가로 지불한 돈의 2배를 요구하거나 법정이자를 초과하는 40% 가량의 이자를 요구하기도 했다. 결국 리스차량 명의 대여자 등은 리스료 체납으로 신용불량자가 됐다.
경찰은 유통된 대포차량 110대 중 20대는 가압류 조치했으며 25대는 경기도 남양주 창고와 전라도 함평 축사 등에 25대가 보관돼 있음을 확인했다. 나머지 67대는 대포차로 사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유통된 외제차는 람보르기니, 벤틀리, 포르쉐, 롤스로이스 등으로 정상차량일 경우 1억2000만원인 차량이 5000만원에 거래될 정도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팔렸다. 싼 가격에 외제차를 몰고자 하는 20~30대들이 대포차 거래의 주수요층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들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통된 외제차는 거래서는 상대적으로 운행자의 익명성이 보장돼 보험 미가입, 사고 후 도주, 통행료 미납, 세금 체납 등을 유발하고 각종 범죄 도구로 활용된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중고자동차매매업체 대표 오모(42)씨 등 대포차 유통사범 13명을 사기·장물취득·횡령·자동차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리스차량이 출고되도록 명의를 빌려준 조모(36)씨 등 92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리스 요금이 부담스러운 외제차 리스 이용자 또는 불법 개인 렌트업자들로부터 차량을 빌리거나 급전이 필요한 이들의 명의를 빌려 리스 차량을 받은 뒤, 대포차량으로 팔아 넘겨 40억원대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과거 대포차를 거래하며 알게된 외제차 딜러, 대포차 알선·유통책, 자동차등록증 위조책, 사채업자 등과 범행을 공모했다.
지난해 4월 시가 2억원 상당의 재규어 차량 리스 유지에 어려움을 느낀 여모(33)씨에게 접근, 15일 사용후 350만원 대여료를 준다고 속인 후 현금 3000만원을 받고 사채업자에게 차량을 넘겼다.
지난해 10월에는 급전이 필요한 식당종업원 김모(45)씨에게 리스료 출고를 대가로 리스료 대납 및 매월 100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8500만원 상당의 차량을 출고 받아 역시 사채업자에게 제공했다.
박모(38)씨 등 담보사채업자들은 넘겨받은 차량에 부착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제거해 추적이 어렵게 한 뒤 경기도와 전남 차고지에 분산 보관했다. 챠량이 발견돼도 회수하지 못하도록 차량 핸들에 이중 잠금장치를 설치했다.
이렇게 보관한 차량들은 대포차로 거래됐다. 이 과정에서 권모(32)씨는 운행정지명령이나 도난신고로 정상적인 유통이 어려운 차량의 자동차등록증과 번호판을 위조해 대포차를 정상차량으로 위장하는 역할을 맡았다.
대포차로 유통되지 않은 리스차량 일부는 불법 개인렌트 사업에 사용하고 밀수출됐다.
리스 차량 자체나 그 차량을 출고하도록 명의를 빌려준 이들은 약속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해도 항의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리스 차량 이용자가 해당 차량을 매도하거나 양도하고 담보를 제공하면 횡령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대가를 받고 자가용을 제공하면 여객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개인 불법렌트업자들도 사정은 같았다.
오씨 등은 이런 점을 악용해 계속해서 사채업자에게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범행을 이어갔다. 사채업자들은 자신의 리스차량을 찾으러 온 이들에게 차량을 대가로 지불한 돈의 2배를 요구하거나 법정이자를 초과하는 40% 가량의 이자를 요구하기도 했다. 결국 리스차량 명의 대여자 등은 리스료 체납으로 신용불량자가 됐다.
경찰은 유통된 대포차량 110대 중 20대는 가압류 조치했으며 25대는 경기도 남양주 창고와 전라도 함평 축사 등에 25대가 보관돼 있음을 확인했다. 나머지 67대는 대포차로 사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유통된 외제차는 람보르기니, 벤틀리, 포르쉐, 롤스로이스 등으로 정상차량일 경우 1억2000만원인 차량이 5000만원에 거래될 정도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팔렸다. 싼 가격에 외제차를 몰고자 하는 20~30대들이 대포차 거래의 주수요층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들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통된 외제차는 거래서는 상대적으로 운행자의 익명성이 보장돼 보험 미가입, 사고 후 도주, 통행료 미납, 세금 체납 등을 유발하고 각종 범죄 도구로 활용된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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