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경사노위, 의결기구···합의 시 반드시 실행"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의결기구로 생각하고 합의 결과물을 최대한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노동계와의 최대 쟁점 현안인 탄력근로제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경사노위 출범식 마무리 발언에서 "경사노위가 법적으로는 대통령의 자문기구다. 자문기구라는 것이 하기에 따라서는 유명무실할 수 있고, 장식적 기구일 수도 있다"며 "하지만 최대한 힘을 실어주겠다"고 밝혔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첫 회의에 제가 참석한 것도 경사노위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경사노위가 자문기구가 아니라 의결기구로 생각하겠다. 경사노위에서 합의를 해주면 반드시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 각 부처가 경사노위 합의 사안에 구속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국회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입법을 추진하면,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지만 경사노위가 합의를 하면 국회도 반드시 존중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노동계와의 최대 쟁점 현안인 탄력근로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경사노위가 이를 의제로 논의를 한다면, 장시간 노동 등 부작용을 없애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고, 임금도 보전하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계도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며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를 논의하면 국회도 그 결과를 기다려줄 것"이라며 "대통령도 국회에게 시간을 더 달라고 부탁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 합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고, 진지하게 논의한다면 국회에 시간을 더 달라고 (대통령이) 부탁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새롭게 출범하는 경사노위가 국민 모두가 차별받지 않는 포용국가를 만들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가는 길을 여는 중대한 역할을 맡아 달라"고 당부했다고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위원장은 이어 "청년과 여성, 소상공인 등 새롭게 합류한 계층별 위원들은 우리사회의 각계각층이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새로운 대화의 장이 마련된 것에 대해 기대와 각오를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경사노위는 노사가 중심이 돼 논의, 합의하고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로서 역할과 함께 합의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특히 경사노위에서 합의한 사항은 국회에서도 이를 존중할 것이라고 기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고 문 위원장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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