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미실시 지자체서 탈피

【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내년도 전국에서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되지 않는 유일한 지자체로 남기로 했던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이 빗발치는 시민단체 등의 비난과 대구시의회의 정책 전환 압박에 전면 무상급식으로 방향을 틀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강은희 대구교육감, 유한국 서구청장(구·군협의회장)은 14일 오후 4시 대구시의회 간담회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부터 대구지역 모든 중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배 의장이 발표한 공동문에서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의 건실한 심신발달 및 학무보 급식비 부담 경감을 위해 서로 노력한다”고 약속했다.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구시 40％, 대구교육청 50％, 구군이 10％를 각각 분담하기로 했다.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의 이 같은 정책 전환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곳이 대구가 유일하다는 비판여론이 비등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권 대구시장은 지난 6일 오전 대구시의회에서 열렸던 제 263회 정례회에서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해 “중학교 1학년부터 단계별 무상급식을 실시해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을 줄이고자 421억원을 예산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강 대구교육감도 이날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에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 1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기 위해 148억원이 증액된 1101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8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영진 시장과 강은희 교육감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공약했다”며 “내년도 중학교 1학년 한정의 무상급식 실시를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대구시의회도 여야 의원들이 모두 나서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이 중학교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지난 14일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진련(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구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되지 않아 학생들이 불평등한 처우를 받게 됐다며 대구시와 교육청이 무상급식 재원 문제에 적극 협의할 것을 촉구했다.
 
강성환(자유한국당) 의원도 2019년부터 대구를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중학교 전학년에 걸친 무상급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를 보여 줄 것을 촉구했다.
 
비난여론이 비등하자 대구 달성군이 지난 19일 8개 구·군 중 유일하게 내년도 예산안에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 24억8000만원을 편성해 달성군의회에 제출했다.
 
한편 2017년 기준으로 대구(58.41％)보다 재정 자립도가 더 낮은 전북(30.29％), 강원(30.85％) 등에서는 중학교는 물론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다.
 
또한 대구와 비슷한 재정 여건을 가진 부산(59.33％), 광주(54.12％), 대전(57.83％) 등에서도 이미 수년 전부터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다.

특히 서울의 경우 2021년까지 고등학교까지 전면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 기존의 예산 매칭비율을 유지하면서 자치구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연차별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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