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영계가 머리 맞대고 함께 어려운 문제 풀어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지역 지원대책 속도감있게 추진"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1.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22일 노동계를 향해 "많은 국민의 우려와 경영계의 어려움도 균형있게 고려하면서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이날 출범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ILO 핵심협약 비준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지만, 민주노총은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이 총리는 다시 한번 협조를 부탁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대하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의 조속한 비준을 요구하고 나섰다"며"정부는 노동계의 뜻을 잘 알고 있고, 노동존중 사회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이뤄질 수는 없다"며 "많은 국민의 우려와 경영계의 어려움도 균형있게 고려하면서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새로 출범한다. 노동계와 경영계 등 여러 경제 주체가 머리를 맞대고 어려운 문제를 함께 풀어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회의 안건인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과 관련, 이 총리는 "지금도 군산, 통영, 거제 같은 지역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이들 지역의 경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그동안 정부가 마련한 지역 지원 대책을 더 속도감 있게, 실효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조선업계 수주 부족으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이 심해지자 지난 4월 '조선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하고 군산, 통영 등 6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해 투자, 고용 등을 지원했다.
이 총리는 "다행히 최근 수주가 증가세로 돌아섰고, 이 추세가 유지되면 2011년 이후 7년 만에 연간 수주량 세계 1위를 되찾게 된다"며 "그러나 세계의 선박 발주량은 아직도 2013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중소형 조선사와 협력업체들은 여전히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이날 출범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ILO 핵심협약 비준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지만, 민주노총은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이 총리는 다시 한번 협조를 부탁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대하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의 조속한 비준을 요구하고 나섰다"며"정부는 노동계의 뜻을 잘 알고 있고, 노동존중 사회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이뤄질 수는 없다"며 "많은 국민의 우려와 경영계의 어려움도 균형있게 고려하면서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새로 출범한다. 노동계와 경영계 등 여러 경제 주체가 머리를 맞대고 어려운 문제를 함께 풀어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회의 안건인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과 관련, 이 총리는 "지금도 군산, 통영, 거제 같은 지역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이들 지역의 경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그동안 정부가 마련한 지역 지원 대책을 더 속도감 있게, 실효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조선업계 수주 부족으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이 심해지자 지난 4월 '조선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하고 군산, 통영 등 6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해 투자, 고용 등을 지원했다.
이 총리는 "다행히 최근 수주가 증가세로 돌아섰고, 이 추세가 유지되면 2011년 이후 7년 만에 연간 수주량 세계 1위를 되찾게 된다"며 "그러나 세계의 선박 발주량은 아직도 2013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중소형 조선사와 협력업체들은 여전히 어렵다"고 진단했다.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참석자들이 경청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서울-세종 정부청사에서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왼쪽부터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고형권 기재부 1차관, 김영문 관세청장. [email protected]
그러면서 "선박 수주 증가가 실제 이익으로 연결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기에, 그때까지 조선업계가 당면한 일감, 자금, 고용 등의 애로를 덜어드려야 한다"며 이날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련대책을 내놓는다고 밝혔다.
그는 고용위기지역 일자리 사업에 대해 "국비가 이미 지자체에 배정됐지만 지역에서는 지방비를 부담하지 못해 사업추진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다"며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이들 지역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지방의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야겠다"고 말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투자세액공제과 관련해선 "이를 위한 세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그러나 그 정도로는 투자를 유인하기 어렵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공제율을 조금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또한 "조선업계는 주52시간 근로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특히 선박의 해상 시운전에 최대 3개월이 걸리므로 탄력근로제가 확대돼야 한다고 말한다"며 "고용노동부는 조선업을 포함한 모든 업종의 특성을 고려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회의의 다른 안건인 생활방사선 제품 안전 강화대책과 관련, 이 총리는 "라돈침대 사태는 생활방사선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촉발했다. 응급조치를 통해 급한 불은 껐지만 베개, 마스크, 여성용품 등 각종 생활용품에 대한 걱정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생활방사선 제품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입, 제조, 유통, 사후관리까지 모든 단계에 걸친 안전관리 방안을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관계부처가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정책의 성공 여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의 역할 분담과 협력에 달려 있다"며"정부는 생활방사선 제품의 안전기준을 설정하고 검사도 강화해야 하며, 지자체는 기업의 부적합 제품 수거와 보관 조치를 도와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그는 고용위기지역 일자리 사업에 대해 "국비가 이미 지자체에 배정됐지만 지역에서는 지방비를 부담하지 못해 사업추진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다"며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이들 지역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지방의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야겠다"고 말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투자세액공제과 관련해선 "이를 위한 세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그러나 그 정도로는 투자를 유인하기 어렵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공제율을 조금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또한 "조선업계는 주52시간 근로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특히 선박의 해상 시운전에 최대 3개월이 걸리므로 탄력근로제가 확대돼야 한다고 말한다"며 "고용노동부는 조선업을 포함한 모든 업종의 특성을 고려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회의의 다른 안건인 생활방사선 제품 안전 강화대책과 관련, 이 총리는 "라돈침대 사태는 생활방사선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촉발했다. 응급조치를 통해 급한 불은 껐지만 베개, 마스크, 여성용품 등 각종 생활용품에 대한 걱정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생활방사선 제품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입, 제조, 유통, 사후관리까지 모든 단계에 걸친 안전관리 방안을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관계부처가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정책의 성공 여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의 역할 분담과 협력에 달려 있다"며"정부는 생활방사선 제품의 안전기준을 설정하고 검사도 강화해야 하며, 지자체는 기업의 부적합 제품 수거와 보관 조치를 도와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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