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 주재
"적극 규제혁파 과정서 발생한 문제엔 책임 묻지 않겠다"
【대전=뉴시스】함형서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대전 유성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열리는 "제4차 규제혁파 현장대화"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공무원의 의식 자체를 포지티브 시스템에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자"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열린 '제4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자리를 빌려서 공무원의 의식 자체를 포지티브 시스템에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자고, 공무원이 선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들어 지금까지 1600여건의 규제를 없앴다며, 세 가지 원칙에 따라 규제혁파의 속도감을 높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첫 번째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라며 "과거에는 포지티브 리스트로 '이러이러한 것은 할 수 있다'고 하고 그것이 아니면 못하게 되는 것처럼 했는데, 이제는 반대로 '이것 이것은 안 된다'라고 하면 나머지는 모두 허용되는 이른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 큰 발상의 전환"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네거티브 시스템의 집적체가 이른바 샌드박스"라며"네거티브 시스템이나 샌드박스는 이제 국회에서 기본법이 입법된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본격화는 앞으로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정부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꽤 많이 네거티브로 바꿨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두 번째는 선제적 규제 혁파로, 미래에 예상되는 규제를 미리 없애는 것"이라며 "아직 자율주행차는 시내에 굴러다니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자율주행차를 운행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길거다' 해서 미리 그러한 규제를 없애는 것이 선제적 규제혁파에 해당되겠다"고 예시했다.
그러면서 "전기차, 수소차, 드론을 포함한 신산업 분야에서 이런 선제적 규제 혁파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 부분적으로는 정부도 이미 실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 번째는 현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현장부응형 규제혁파"라며 "오늘 여기에서 많은 규제혁파의 건의를 받았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산업의 현장에서 느끼는, 또는 연구개발이나 현장에서 발견한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이렇게 한다고는 하고 있는데 산업 현장에 가면 아직도 '실감을 못하겠다', '규제가 없어진 것을 느끼지 못하겠다', '체감을 못하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는데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4가지 원인을 제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열린 '제4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자리를 빌려서 공무원의 의식 자체를 포지티브 시스템에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자고, 공무원이 선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들어 지금까지 1600여건의 규제를 없앴다며, 세 가지 원칙에 따라 규제혁파의 속도감을 높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첫 번째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라며 "과거에는 포지티브 리스트로 '이러이러한 것은 할 수 있다'고 하고 그것이 아니면 못하게 되는 것처럼 했는데, 이제는 반대로 '이것 이것은 안 된다'라고 하면 나머지는 모두 허용되는 이른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 큰 발상의 전환"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네거티브 시스템의 집적체가 이른바 샌드박스"라며"네거티브 시스템이나 샌드박스는 이제 국회에서 기본법이 입법된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본격화는 앞으로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정부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꽤 많이 네거티브로 바꿨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두 번째는 선제적 규제 혁파로, 미래에 예상되는 규제를 미리 없애는 것"이라며 "아직 자율주행차는 시내에 굴러다니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자율주행차를 운행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길거다' 해서 미리 그러한 규제를 없애는 것이 선제적 규제혁파에 해당되겠다"고 예시했다.
그러면서 "전기차, 수소차, 드론을 포함한 신산업 분야에서 이런 선제적 규제 혁파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 부분적으로는 정부도 이미 실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 번째는 현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현장부응형 규제혁파"라며 "오늘 여기에서 많은 규제혁파의 건의를 받았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산업의 현장에서 느끼는, 또는 연구개발이나 현장에서 발견한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이렇게 한다고는 하고 있는데 산업 현장에 가면 아직도 '실감을 못하겠다', '규제가 없어진 것을 느끼지 못하겠다', '체감을 못하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는데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4가지 원인을 제시했다.
【대전=뉴시스】함형서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대전 유성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방문해 VR 테마파크용 콘텐츠 체험 시스템 기술을 보고 있다. [email protected]
그는 "기업이 가장 원하는 규제는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가치와 새로운 가치가 충돌하는 경우"라며 "수도권에 있는 대기업이 큰 공장을 세우고 싶지만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두고 있는 수도권 규제에 묶여서 못하는 경우로, 이런 규제는 풀어드리기 만만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해의 충돌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다"며 "카풀 제도가 한쪽에서 요구하는 것만큼 속도가 나지 않는 이유는 기존 택시업계와의 이해 조절 문제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그는 "다른 많은 경우에도 이해의 충돌이 늘 있고, 이를 '기득권의 저항'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이해의 충돌이라고 봐야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입법이 필요한 것들은 시간이 걸린다. 국회를 탓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민주주의 비용이라고 봐야 된다"며 "시행되는 데는 법의 발효가 기다리고 있고, 국회가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법의 발효 뒤에는 시행령이 따라줘야 하는 등 후속의 절차가 필요해 규제혁파를 실감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했다.
이 총리는 여기에 "담당 공무원의 의식이 따라주지 못하는 것이 있다"며 "규제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가자고 말하지만, 담당 공무원의 머리 속에는 아직 네거티브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의 의식 자체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 만만치 않은 일이기에, 정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라도 일선 공무원이 고민하지 않고 바로바로 허용할 수 있는 쪽으로 법령을 가져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감사원의 적극행정 면책 제도와 사전 컨설팅 제도를 소개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법령이 모든 것을 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며 공무원이 규제를 대하는 태도를 네가티브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이어 "이해의 충돌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다"며 "카풀 제도가 한쪽에서 요구하는 것만큼 속도가 나지 않는 이유는 기존 택시업계와의 이해 조절 문제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그는 "다른 많은 경우에도 이해의 충돌이 늘 있고, 이를 '기득권의 저항'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이해의 충돌이라고 봐야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입법이 필요한 것들은 시간이 걸린다. 국회를 탓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민주주의 비용이라고 봐야 된다"며 "시행되는 데는 법의 발효가 기다리고 있고, 국회가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법의 발효 뒤에는 시행령이 따라줘야 하는 등 후속의 절차가 필요해 규제혁파를 실감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했다.
이 총리는 여기에 "담당 공무원의 의식이 따라주지 못하는 것이 있다"며 "규제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가자고 말하지만, 담당 공무원의 머리 속에는 아직 네거티브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의 의식 자체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 만만치 않은 일이기에, 정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라도 일선 공무원이 고민하지 않고 바로바로 허용할 수 있는 쪽으로 법령을 가져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감사원의 적극행정 면책 제도와 사전 컨설팅 제도를 소개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법령이 모든 것을 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며 공무원이 규제를 대하는 태도를 네가티브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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