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재고쌀 방출철회 강력 요구…이개호 "국민경제 측면서 불가피"(종합)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5일 공공비축미 5만t 방출 계획에 대해 "국민경제 측면에서 불가피하다"며 강행할 뜻을 밝혔다. 

여야는 농민을 무시하고 농업을 포기한 조처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기자회견까지 열어가며 5만t 방출 철회를 요구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농민 입장에서 당연히 높은 수준의 쌀값이 유지되기를 희망하지만 경제 전체 측면에서 물가당국의 요청을 무조건 반대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쌀값 오름세를 완화해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대책의 일환으로 보름 정도 공매 준비 기간을 거쳐 이달 말 정도면 (시중에 비축미가) 나올 것"이라며 "만약 5만t 방출로 쌀값이 급격히 떨어진다면 별도의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쌀 목표가격을 상향해달라고 요구하는 시점에 공매할 만큼 시급하냐. 누구의 이익을 위한 대책이냐"고 꼬집으며 쌀값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비축미 5만t 방출 조처가 농민의 공분만 사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해수위 황주홍 위원장은 "물가당국과 협의해 5만t 방출 방침을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장관이 몇일 전 언급해놓고 변심한 배경이 뭐냐. 수확기에 재고미를 방출한 것은 농정 역사상 초유의 일로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시장에 쌀값이 19만4000원 이상 올릴 수 없다는 시그널을 보낸 것이나 다름없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상임위 예산안 의결을 연기할 것을 요청했다. 이만희 의원은 "수확기철 5만t 방출의 부당성을 건드리고만 넘어갈 일이 아니다. 예산안 (의결을) 중지하더라도 명확하게 정부의 입장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고, 김태흠 의원도 "정부의 입장과 앞으로의 제대로 된 안이 나올때까지 예산안 의결을 (하지)말자"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배석한 김인중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공매 목적이 쌀값을 크게 떨어뜨리는데 있지는 않다. 현재 거래되는 쌀값 19만4000원을 약보합 수준에서 조정하는 게 목표"라면서 "쌀값이 결코 비싸지 않지만 짧은 기간 급격히 상승한 측면이 있어 일반소비자와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이 크다. 김밥집과 분식집에서 연락(민원)이 많이 온다"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이날 또 '마을 공동급식지원사업'의 국고 지원과 관련해 "지방사무라 국비 지원이 어렵지 않겠냐고 파악해왔는데 최근 정밀 검토한 결과 지방사무로 단정짓기는 어렵다는 부 내 의견이 있었다"며 "상임위에서 증액해주면 기재부와 협의해 가급적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0억여원 액수에 대한 의견도 "수용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진행 중인 국립한국농수산대학(한농대)의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비 1억원 증액 요구에는 "동의한다"고 했다.

1997년 경기 화성에서 한국농업전문학교로 문을 열어 2015년 2월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한농대는 농수산업 종사자를 양성하는 3년제 국립 전문대학이다. 현재 청년 농업인 육성과 입학생 지역 격차 축소를 위해 멀티캠퍼스화하는 내용의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