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젠스타인 부장관이 법무장관직 수행해야" 요구
【워싱턴=AP/뉴시스】유세진 기자 = 미 메릴랜드주가 1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매슈 휘터커를 법무장관 대행으로 임명한 것이 미국 헌법과 법무부의 (장관직)승계 절차를 위배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미 사법 행정의 총책임자인 법무장관 직무대행 임명을 둘러싼 메릴랜드주의 소송으로 주정부와 연방정부 간에 법정 다툼이 촉발됐으며 앞으로 유사한 소송들이 뒤따를 가능성도 예상된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과거 휘터커가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러시아 미 대선 개입 여부에 대한 조사를 비판한 것과 관련해 특검 조사에 대해 감독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브라이언 프로시 메릴랜드주 법무장관 측 변호사들은 휘터커가 아니라 로드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해임된 제프 세션스 전 법무장관의 자리를 물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장관 공석 시 부장관이 장관직을 수행하도록 돼 있는 법무부 내규에 따라 휘터커의 장관 직무 대행 임명은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또 미 헌법도 상원의 인준을 받은 사람만이 법무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당연히 법무장관직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세션스 전 법무장관의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던 휘터커는 지난 7일 세션스가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해임되면서 법무장관 직무대행으로 임명됐다.
[email protected]
미 사법 행정의 총책임자인 법무장관 직무대행 임명을 둘러싼 메릴랜드주의 소송으로 주정부와 연방정부 간에 법정 다툼이 촉발됐으며 앞으로 유사한 소송들이 뒤따를 가능성도 예상된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과거 휘터커가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러시아 미 대선 개입 여부에 대한 조사를 비판한 것과 관련해 특검 조사에 대해 감독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브라이언 프로시 메릴랜드주 법무장관 측 변호사들은 휘터커가 아니라 로드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해임된 제프 세션스 전 법무장관의 자리를 물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장관 공석 시 부장관이 장관직을 수행하도록 돼 있는 법무부 내규에 따라 휘터커의 장관 직무 대행 임명은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또 미 헌법도 상원의 인준을 받은 사람만이 법무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당연히 법무장관직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세션스 전 법무장관의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던 휘터커는 지난 7일 세션스가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해임되면서 법무장관 직무대행으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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