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野 국회 일정 보이콧…상임위 5곳만 예비심사 '의결'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두 야당이 국회일정을 '보이콧'하면서 예산 정국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명래 환경부장관 임명 강행과 국정조사 거부 등을 문제삼으며 향후 국회 일정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두 야당의 보이콧으로 인해 이번주 줄줄이 예정된 각 상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가 멈춰서고 있다.

국회 예산안 심사 일정에 따르면 국회 예결위는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간 종합정책질의와 부별 심사 등을 마무리했다. 예결위는 이 결과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토대로 오는 15일 예정된 예결위 예산조정소위원회 심사 자료를 만들게 된다.

예산조정소위는 심층적인 예산 심사를 담당하는 곳으로 내년도 예산안의 감액·증액 등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 상임위의 예비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정부안 그대로 에산조정심위 심사에 돌입해 상임위 차원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는다.

하지만 13일 오후 5시까지 예비심사를 의결한 상임위는 전체 16개 상임위(정보위 제외) 중 5개에 불과하다.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토위원회 등 5개 상임위만이 예비심사를 의결하고 예결위로 예비심사 결과가 넘어가기를 기다리고 있다.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하더라도 보고서 정리 등에 하루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 예산조정소위 전까지 물리적인 시간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지만 두 야당이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하면서 상임위 예비심사는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됐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의장이 이미 국회법에 따라 심사기일 지정을 했기 때문에 상임위가 예비심사를 의결해서 결과를 넘기지 않으면 정부의 원안 그대로 예산안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며 "예결위에서는 정부의 원안에 이의가 없다고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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