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핵심협약 4개 조항에 대한 비준 촉구"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윤소하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영주 기자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13일 "자유한국당이 사유재산권,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다른 요양시설 등을 거론하며 '박용진 3법' 발목을 잡았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어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에서는 '박용진 3법'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정확히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입장을 빼다 박은 논리"라면서 "자신들의 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한다.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가 터진 게 언제인데 공당이 아직 대안을 못 내놓는다는 말이냐"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 "무능하다는 고백이냐. 한유총만을 대변하겠다는 말이냐"고 일갈하면서 "한국당은 책임있고 솔직한 태도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원내대표는 최근 발의한 사립유치원을 설립할 때 개인의 설립을 금지하고 법인이 설립할 수 있게 하는 법안과 관련해 "사립 유치원 비리문제의 핵심은 불투명한 재정집행이기 때문"이라며 "이 법안이 통과돼야 학부모들은 안심할 수 있고 양심적으로 운영 중인 다수 사립 유치원의 억울함 또한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립 유치원 문제는 제대로 해결해야 한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의당의 사립 유치원법 개정안과 박용진 3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4개 조항에 대한 비준을 촉구했다. 그는 "공무원 및 교원의 노조할 권리 보장, 해직자와 실직자의 노조 가입 보장, 강제노동금지 등 정부가 비준하지 않고 있는 ILO 핵심협약은 지금 시대에 꼭 필요한 노동자의 기초적인 권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회의 입법미비를 핑계로 대고 있지만, 오히려 정부가 먼저 나서서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거나 비준할 의사를 밝히고 국회에 관련 법안의 개정안을 제출해 개정을 촉구해도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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