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사립유치원이 적폐집단이냐"…에듀파인·사유재산권 의견 반영해야
유은혜 "전체를 적폐로 없다"…"독선적이고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
한국당 "남북협력기금 비공개, 국회 심사 회피하는 것…깜깜이 안돼"
조명균 "비공개 원칙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그대로 지켜졌던 원칙"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김수현(왼쪽) 청와대 정책실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유한국당 장제원 예결위 간사와 악수하고 있다. 2018.11.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강지은 기자 =여야는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비경제 분야 예산 심의에서 사립 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남북협력기금 사업 내역 비공개 등을 놓고 논쟁했다. 자유한국당은 사립 유치원을 '적폐'로 몰아선 안 된다고 촉구했고, 남북협력기금 사업 내역 비공개는 '북한 퍼주기'를 위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이장우 한국당 의원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국가가 유아교육을 책임지지 못할 때 사립유치원들이 유아 교육발전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 아니냐"며 "사립유치원을 하는 사람들이 적폐집단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장관은 "전체를 적폐로 몬 적은 없다"고 맞섰다.
이 의원은 '한국유치원연합회(한유총)나 사립 유치원 관계자들과 국정감사 이후 몇번 간담회를 했느냐'고 물은 뒤 유 장관이 '공식적으로 간담회를 한 것은 아니다'고 하자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면 직접 간담회도 해봐야 한다. 그러니까 탁상행정을 하는 것"이라고도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유 장관은 "한유총이 사립 유치원 전체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 종합대책을 수용하고 함께 하고자 노력하는 사립 유치원이 있다"고도 반박했다. 그는 "간담회를 할 시기가 올 것"이라며 "지금은 적절하지 않은 시기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일방적으로 몰아가지 말고 간담회에서 함께 논의를 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해 가면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것이지 어떻게 정부가 독선적으로 운영을 하느냐"며 "그러니까 장관이 교육계에서 지탄을 받고 있는 것 아니냐"고도 질타했다.
이 과정에서 유 장관이 "말이 지나치다. 독선적이고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고 맞서 한국당이 반발하기도 했다. 예결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안상수 예결위원장에게 "유 부총리에게 의원들의 질문에 공격적으로 하는 것 같다"고 주의를 요구했다.
함진규 한국당 의원도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에 대해 "국공립에 맞는지 모르겠지만 (사립에 맞는지는) 제가 들어봐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이분(사립 유치원 운영자)들이 요구하는 것이 맞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사유재산권 문제도 정부가 매입하기 전까지는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했다. 그는 "명확하게 이분들이 매각하려고 하는데 매각 못하는 것 같은데 부작용이 없도록 해달라"고도 했다.
유 장관은 "국민의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것에 대해서 회계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시스템으로 마련하자라는 것"이라며 "그것을 국공립이면 가능하고 사립이면 불가능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남북협력기금도 여전히 도마 위에 올랐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남북협력기금과 관련해 "통일부가 (여전히)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 공개 거부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남북협력기금 비공개 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은 앞으로 북측과 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 질 것"이라며 "북한과 협상을 앞두고 있는 측면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올해 저희가 처음 정한 원칙이 아니라 2000년 이후 남북간 사업내역을 남북협력기금에 포함시키면서 계속 일관되게 지켜 온 원칙"이라고도 했다.
이 의원은 "북한과 협상을 이유로 2000년 이래 비공개를 유지해왔다고 하지만 좌파정권 당시 무분별하고 무원칙한 대북 퍼주기사업에 대한 국민 비판 여론을 의식해 국회의 통제를 안받으려하고 비공개를 한 것 아니냐"고 거듭 공개를 요구했다.
그는 "햇볕정책에 따른 대북지원이 핵개발로 돌아왔다는 국민적 분노를 피해 가려했던 관행을 아직도 고수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도 했다. 반면 조 장관은 "비공개원칙은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그대로 지켜졌던 원칙"이라고 했다.
같은당 송언석 의원도 "집행 후 국회에 보고한다고 말했는데 자료가 없다"며 "국회 심사를 완전히 회피하는 것이다.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보다 심하다. 이렇게 깜깜이 심사를 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조 장관에게 "박근혜-이명박 정부의 남북협력기금 세부 내역이 공개된 적이 있느냐"며 "내역이 비공개 됐더라고 실제 집행이 되고 난 후에는 국회에 보고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조 장관은 "그때도 마찬가지로 같은 원칙이 지켜졌다"고 했다.
같은당 박영선 의원은 "야당에서 지나친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 시절보다 지금 편성된 남북협력기금 액수가 많다"고도 했다. 조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으로 편성된 남북협력기금 1조977억원은 박근혜정부 평균 1조1000억원 대비 규모가 오히려 적다"고 화답했다.
한편, 김수현 청와대 신임 정책실장을 향한 여야 공세도 이어졌다. 박영선 의원은 "포용국가는 격차를 줄이고 차별을 없애는 기본적인 철학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며 "체육기설, 도서관시설, 먹을 것과 관련해 차별을 없애는 주는 국가의 방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물었다.
김 실장은 "박 의원의 발언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그 방향으로 노력하려고 한다"며 "단 속도가 그간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고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는 생활 SOC(사회간접자본)에 방점을 두고 예산액도 늘리고 지원방식도 차별화하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이은재 의원은 "김 실장은 원전폐기를 굉장히 많이 주장했던 분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도 생각이 유효 하느냐"고 질의했다. 김 실장은 "원전폐기라기 보다는 60여년에 걸쳐 에너지정책을 전환하자는 것이 합당한 표현이 아닌가 싶다"며 "큰 취지에서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경제 분야 질의 끝났다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경질하는 것이 맞느냐"며 "국회 예산 심의 권한, 국회 힘 빼기 작전 아니면 무엇이냐. 이런 인사는 있을 수 없다"고도 했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선배 정책실장은 '사회정책을 전공한 분이 경제가 중심이 되는 정책실장에 가는 것이 다소 걱정이 된다'고 말을 했다"며 "경제정책은 사회정책보다 생물이다. 더 잘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경제수석을 늘 중심에 두고 정책을 운영해 달라"고 했다.
그는 "저는 그전부터 '탑(Top·정상)은 하나이지 투톱이라는 말이 매우 귀에 거슬렸다"며 "정부 정책은 법과 예산과 실행에 의해서, 내각에서 집행된다고 생각한다. 분명히 (경제부총리가) 원톱이라는 말을 한 것에 대해 올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비록 제가 경제를 전공하지 않았는데, 청와대에 경제수석 등 전문가들이 있다"며 "이분들이 열심히 앞장서서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윤 의원이 강조한 말을 잘 새기고 앞으로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돼 우리나라 경제 운영과 고용확대 등에 나설 수 있도록 잘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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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한국당 의원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국가가 유아교육을 책임지지 못할 때 사립유치원들이 유아 교육발전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 아니냐"며 "사립유치원을 하는 사람들이 적폐집단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장관은 "전체를 적폐로 몬 적은 없다"고 맞섰다.
이 의원은 '한국유치원연합회(한유총)나 사립 유치원 관계자들과 국정감사 이후 몇번 간담회를 했느냐'고 물은 뒤 유 장관이 '공식적으로 간담회를 한 것은 아니다'고 하자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면 직접 간담회도 해봐야 한다. 그러니까 탁상행정을 하는 것"이라고도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유 장관은 "한유총이 사립 유치원 전체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 종합대책을 수용하고 함께 하고자 노력하는 사립 유치원이 있다"고도 반박했다. 그는 "간담회를 할 시기가 올 것"이라며 "지금은 적절하지 않은 시기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일방적으로 몰아가지 말고 간담회에서 함께 논의를 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해 가면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것이지 어떻게 정부가 독선적으로 운영을 하느냐"며 "그러니까 장관이 교육계에서 지탄을 받고 있는 것 아니냐"고도 질타했다.
이 과정에서 유 장관이 "말이 지나치다. 독선적이고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고 맞서 한국당이 반발하기도 했다. 예결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안상수 예결위원장에게 "유 부총리에게 의원들의 질문에 공격적으로 하는 것 같다"고 주의를 요구했다.
함진규 한국당 의원도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에 대해 "국공립에 맞는지 모르겠지만 (사립에 맞는지는) 제가 들어봐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이분(사립 유치원 운영자)들이 요구하는 것이 맞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사유재산권 문제도 정부가 매입하기 전까지는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했다. 그는 "명확하게 이분들이 매각하려고 하는데 매각 못하는 것 같은데 부작용이 없도록 해달라"고도 했다.
유 장관은 "국민의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것에 대해서 회계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시스템으로 마련하자라는 것"이라며 "그것을 국공립이면 가능하고 사립이면 불가능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남북협력기금도 여전히 도마 위에 올랐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남북협력기금과 관련해 "통일부가 (여전히)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 공개 거부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남북협력기금 비공개 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은 앞으로 북측과 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 질 것"이라며 "북한과 협상을 앞두고 있는 측면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올해 저희가 처음 정한 원칙이 아니라 2000년 이후 남북간 사업내역을 남북협력기금에 포함시키면서 계속 일관되게 지켜 온 원칙"이라고도 했다.
이 의원은 "북한과 협상을 이유로 2000년 이래 비공개를 유지해왔다고 하지만 좌파정권 당시 무분별하고 무원칙한 대북 퍼주기사업에 대한 국민 비판 여론을 의식해 국회의 통제를 안받으려하고 비공개를 한 것 아니냐"고 거듭 공개를 요구했다.
그는 "햇볕정책에 따른 대북지원이 핵개발로 돌아왔다는 국민적 분노를 피해 가려했던 관행을 아직도 고수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도 했다. 반면 조 장관은 "비공개원칙은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그대로 지켜졌던 원칙"이라고 했다.
같은당 송언석 의원도 "집행 후 국회에 보고한다고 말했는데 자료가 없다"며 "국회 심사를 완전히 회피하는 것이다.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보다 심하다. 이렇게 깜깜이 심사를 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조 장관에게 "박근혜-이명박 정부의 남북협력기금 세부 내역이 공개된 적이 있느냐"며 "내역이 비공개 됐더라고 실제 집행이 되고 난 후에는 국회에 보고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조 장관은 "그때도 마찬가지로 같은 원칙이 지켜졌다"고 했다.
같은당 박영선 의원은 "야당에서 지나친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 시절보다 지금 편성된 남북협력기금 액수가 많다"고도 했다. 조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으로 편성된 남북협력기금 1조977억원은 박근혜정부 평균 1조1000억원 대비 규모가 오히려 적다"고 화답했다.
한편, 김수현 청와대 신임 정책실장을 향한 여야 공세도 이어졌다. 박영선 의원은 "포용국가는 격차를 줄이고 차별을 없애는 기본적인 철학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며 "체육기설, 도서관시설, 먹을 것과 관련해 차별을 없애는 주는 국가의 방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물었다.
김 실장은 "박 의원의 발언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그 방향으로 노력하려고 한다"며 "단 속도가 그간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고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는 생활 SOC(사회간접자본)에 방점을 두고 예산액도 늘리고 지원방식도 차별화하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이은재 의원은 "김 실장은 원전폐기를 굉장히 많이 주장했던 분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도 생각이 유효 하느냐"고 질의했다. 김 실장은 "원전폐기라기 보다는 60여년에 걸쳐 에너지정책을 전환하자는 것이 합당한 표현이 아닌가 싶다"며 "큰 취지에서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경제 분야 질의 끝났다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경질하는 것이 맞느냐"며 "국회 예산 심의 권한, 국회 힘 빼기 작전 아니면 무엇이냐. 이런 인사는 있을 수 없다"고도 했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선배 정책실장은 '사회정책을 전공한 분이 경제가 중심이 되는 정책실장에 가는 것이 다소 걱정이 된다'고 말을 했다"며 "경제정책은 사회정책보다 생물이다. 더 잘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경제수석을 늘 중심에 두고 정책을 운영해 달라"고 했다.
그는 "저는 그전부터 '탑(Top·정상)은 하나이지 투톱이라는 말이 매우 귀에 거슬렸다"며 "정부 정책은 법과 예산과 실행에 의해서, 내각에서 집행된다고 생각한다. 분명히 (경제부총리가) 원톱이라는 말을 한 것에 대해 올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비록 제가 경제를 전공하지 않았는데, 청와대에 경제수석 등 전문가들이 있다"며 "이분들이 열심히 앞장서서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윤 의원이 강조한 말을 잘 새기고 앞으로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돼 우리나라 경제 운영과 고용확대 등에 나설 수 있도록 잘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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