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민중당 의원 "예산 전액 삭감해야"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임대사업자 융자지원 예산으로 약 1조5000억원을 편성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지원혜택이 최근 집값 급등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 상황에서 지원이 타당하느냐는 것이다.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훈 의원(민중당)에 따르면 정부는 2019년도 주택도시기금의 임대사업자 대출 예산을 올해 1조8482억원 대비 1200여억원을 증액한 1조9745억원을 신청했다.
국회는 지원예산이 과도하다고 판단 1조4525억원으로 조정했지만 여전히 지난 2017년 1조597억원 대비 약 4000억원 가량 많은 금액이다.
임대사업자 융자지원 예산은 올들어 급격히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예산안에 당초 1조842억원을 반영했다가 6월 2000억원, 7월 1600억원, 9월 4000억원 등 3차례에 걸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1조8482억원으로 증액했다.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민간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과도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민간임대사업자는 지난해 12월부터 취득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감면, 건강보험료 감면 등 특혜를 받고 있다. 주택을 1채만 소유해도 민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졌다.
그 결과 민간임대사업자들이 주택 매물을 수집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특히 강남3구, 성남, 용인 등 고가주택이 많은 지역으로 임대사업자의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임대사업자 상위 10명은 1인당 평균 460채를 보유했으며 상위 1%인 3592명은 전체 주택의 15.5%인 16만 3604채를 갖고 있다. 상위 10%인 4만여 명은 평균 한명당 14채씩 확보한 상태다.
김 의원은 "정부가 국민세금으로 민간임대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면서까지 주택 매입을 장려해 집값을 끌어 올렸다고 밖에 할수 없다"면서 "주택도시기금의 민간임대사업자 대출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원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지원혜택이 최근 집값 급등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 상황에서 지원이 타당하느냐는 것이다.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훈 의원(민중당)에 따르면 정부는 2019년도 주택도시기금의 임대사업자 대출 예산을 올해 1조8482억원 대비 1200여억원을 증액한 1조9745억원을 신청했다.
국회는 지원예산이 과도하다고 판단 1조4525억원으로 조정했지만 여전히 지난 2017년 1조597억원 대비 약 4000억원 가량 많은 금액이다.
임대사업자 융자지원 예산은 올들어 급격히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예산안에 당초 1조842억원을 반영했다가 6월 2000억원, 7월 1600억원, 9월 4000억원 등 3차례에 걸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1조8482억원으로 증액했다.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민간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과도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민간임대사업자는 지난해 12월부터 취득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감면, 건강보험료 감면 등 특혜를 받고 있다. 주택을 1채만 소유해도 민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졌다.
그 결과 민간임대사업자들이 주택 매물을 수집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특히 강남3구, 성남, 용인 등 고가주택이 많은 지역으로 임대사업자의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임대사업자 상위 10명은 1인당 평균 460채를 보유했으며 상위 1%인 3592명은 전체 주택의 15.5%인 16만 3604채를 갖고 있다. 상위 10%인 4만여 명은 평균 한명당 14채씩 확보한 상태다.
김 의원은 "정부가 국민세금으로 민간임대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면서까지 주택 매입을 장려해 집값을 끌어 올렸다고 밖에 할수 없다"면서 "주택도시기금의 민간임대사업자 대출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원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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