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인상분 10.9%···철회 혹은 시행유예 요청"
"인사청문회 국회 의견 존중···80% 이상 낙하산 인사"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제1차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이날 회의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에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2018.11.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태규 홍지은 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5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19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심사 과정에서 꼼꼼히 살펴 보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여야정 상설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미래세대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자제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늘리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방향은 맞다"면서도 "저희 당에서는 최저임금 내년도 인상분이 10.9%를 가능하면 철회를 하거나 아니면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검토를 하자고 요청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내각 여러 인사들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도 하지만 인사청문회에 대한 국회 의견을 존중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히 고용세습, 채용 비리와 관한 문제들이 낙하산 인사 내지는 특히 공공기관의 감사에 관한 임명과도 상당한 관계가 있다"며 "이번 정부에서도 80% 이상의 신규감사가 전부 옛날 캠프에 있는 분들로 채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공부문의 잘못된 점들을 감시하고 개선해야 할 역할을 해야할 감사가 이런 부분에 채용 비리에 눈 감아주고, 온정주의적인 정책들을 할 가능성이 있어서 특별히 신경써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