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내주 ' 망명제한' 행정명령 서명(종합)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인 망명 신청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주께 발표한다. 중앙아메리카 온두라스에서 출발한 캐러밴(대규모 불법 이주민 행렬)을 겨냥한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진행한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불법 캐러밴의 미국 진입은 허용될 수 없다"며 "그들은 지금 돌아가야 한다. 그들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했다.

 행정명령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텐트촌 건설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텐트촌은 평균적으로 1년 이상 걸리는 망명심사 기간 동안 신청자들을 수용하기 위한 것으로, 캐러밴 참가자들이 심가기간 동안 미국 내에서 이동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행정명령 내용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 그는 캐러밴을 '사기꾼들'로 묘사한 뒤 자신의 긴급조치(행정명령)가 사기꾼들로부터 미국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라고 규정했다.

 그는 또 예고된 행정명령의 위법성 논란도 일축했다. 캐러밴 참가자들은 합법적 망명 신청권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특히 망명 신청 절차가 '가난으로부터 탈출한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라 '종교·정치적 박해에서 탈출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비판은 여전하다. 예고된 행정명령은 박해를 피해 미 본토에 도착한 외국인의 망명 신청권을 인정한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텐트촌을 통한 무기한 구금 역시 위법 소지가 있다.

 데버라 앵커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법률이나 헌법 조항을 행정명령으로 폐지할 수 없다"며 "(망명 신청 제한을 위해서는) 새로운 입법을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예고는 11월6일로 예정된 미국 중간선거를 현지시간 기준 불과 5일 앞두고 이뤄졌다. 이에 미국 내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적으로 중간선거 직전 외국인 문제를 재부각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토안보위원회 고위 위원인 공화당 소속 베니 G. 톰프슨 하원의원은 "대통령의 연설은 선거 직전에 외국인혐오증과 공포를 부추기기 위한 정치적 묘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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