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안 반발하는 유치원 관계자들, 불참으로 항의 표시
전문가들, 사립유치원 법인화 유도·감사인력 확충 등 주장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대안마련 정책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좌장을 맡아 사회를 보고 있다. [email protected]
·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지난 5일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대안마련 국회 토론회를 파행시켰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관계자들이 31일 열린 같은 성격의 다른 토론회에는 초청을 받고도 참석하지 않았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토론패널에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시민단체와 함께 한유총 자리가 마련됐었지만, 2시간여 동안 공석이었다.
박 의원은 사립유치원 비리의혹 사태가 불거진 이후 ▲유치원의 투명한 회계시스템 의무화 ▲유치원 셀프 징계 차단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 ▲학교급식 안전 관리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3개의 법안을 발의했다.
한유총은 박 의원이 발의한 입법안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유치원 운영에 현격한 피해를 초래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토론회 인삿말에서 "자리도 마련하고 끝까지 기다리고 있지만 답이 없어 아쉽다"며 "그러나 언젠가는 만나야 한다. 합리적인 대안과 대책을 같이 머리를 맞대 풀어갈 수밖에 없다. 오늘은 빈자리로 남기겠지만 앞으로 함께 협의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제자들은 박 의원의 법안과 정부가 내놓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의 보완점에 대해 집중 토론했다.
이찬진 변호사는 "어차피 국공립 전환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국공립과 법인 사립유치원 이원화 구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인센티브를 포함한 행정적, 재정적 조치로 법인화를 유도하고 비법인 사립유치원이 지역 독과점으로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국공립 유치원을 확충하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감사인력의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도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교육부에 유치원 평가나 안전 및 보건 등 담당이 4명, 서울시교육청은 4,5명이 10개의 업무 중 하나로 유치원 감사를 하고 있고 일선교육지원청은 강남·서초만 봐도 사립유치원이 46개인데 유아교육 담당 자체가 3명이라 감사를 다 나갈수가 없다"며 "어떻게 합리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할지 제도개선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교육환경과 운영관리 측면에서 예결산 내용을 공개하느냐 정도만 보고 있어서 학부모들이 어떤 유치원인지 알 수가 없다"며 유치원 평가항목을 ▲재무회계규칙과 회계시스템 이용 여부 ▲정보공시제 ▲취학율 ▲교사임용 공공성 ▲장학제도 등으로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또 통학버스 운영이나 운영시간, 방학 중 급식활동 등 국공립유치원의 정원이 미충족되는 이유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해 국공립유치원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미비한 현행 법제도 보다 이미 있었던 제도에서도 최소한의 역할을 하지 않은 교육당국과 공무원의 무책임함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수증과 자료를 갖고 있는 학부모들을 활용한 시민감사관제를 운영하고 유치원 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권을 가진 기구로 위상이 격상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립유치원 감사를 담당했었던 김거성 전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은 "교육청에만 감사를 맡기는 건 부족하다. 계좌추적권이 있는 곳에서 참여해 협업이 이뤄져야 한다"며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40%를 달성하려면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채까지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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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토론패널에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시민단체와 함께 한유총 자리가 마련됐었지만, 2시간여 동안 공석이었다.
박 의원은 사립유치원 비리의혹 사태가 불거진 이후 ▲유치원의 투명한 회계시스템 의무화 ▲유치원 셀프 징계 차단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 ▲학교급식 안전 관리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3개의 법안을 발의했다.
한유총은 박 의원이 발의한 입법안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유치원 운영에 현격한 피해를 초래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토론회 인삿말에서 "자리도 마련하고 끝까지 기다리고 있지만 답이 없어 아쉽다"며 "그러나 언젠가는 만나야 한다. 합리적인 대안과 대책을 같이 머리를 맞대 풀어갈 수밖에 없다. 오늘은 빈자리로 남기겠지만 앞으로 함께 협의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제자들은 박 의원의 법안과 정부가 내놓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의 보완점에 대해 집중 토론했다.
이찬진 변호사는 "어차피 국공립 전환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국공립과 법인 사립유치원 이원화 구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인센티브를 포함한 행정적, 재정적 조치로 법인화를 유도하고 비법인 사립유치원이 지역 독과점으로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국공립 유치원을 확충하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감사인력의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도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교육부에 유치원 평가나 안전 및 보건 등 담당이 4명, 서울시교육청은 4,5명이 10개의 업무 중 하나로 유치원 감사를 하고 있고 일선교육지원청은 강남·서초만 봐도 사립유치원이 46개인데 유아교육 담당 자체가 3명이라 감사를 다 나갈수가 없다"며 "어떻게 합리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할지 제도개선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교육환경과 운영관리 측면에서 예결산 내용을 공개하느냐 정도만 보고 있어서 학부모들이 어떤 유치원인지 알 수가 없다"며 유치원 평가항목을 ▲재무회계규칙과 회계시스템 이용 여부 ▲정보공시제 ▲취학율 ▲교사임용 공공성 ▲장학제도 등으로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또 통학버스 운영이나 운영시간, 방학 중 급식활동 등 국공립유치원의 정원이 미충족되는 이유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해 국공립유치원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미비한 현행 법제도 보다 이미 있었던 제도에서도 최소한의 역할을 하지 않은 교육당국과 공무원의 무책임함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수증과 자료를 갖고 있는 학부모들을 활용한 시민감사관제를 운영하고 유치원 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권을 가진 기구로 위상이 격상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립유치원 감사를 담당했었던 김거성 전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은 "교육청에만 감사를 맡기는 건 부족하다. 계좌추적권이 있는 곳에서 참여해 협업이 이뤄져야 한다"며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40%를 달성하려면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채까지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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