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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매년 하천 범람에 따른 침수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방하천중 100여개를 국가하천으로 승격해 정부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하천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가하천 기준을 충족하지만 국가하천으로 승격되지 않은 지방하천은 540개소(10,943km)에 달한다.
이중 국토부가 지자체 수요조사를 거쳐 국가하천 승격이 시급하다고 본 지방하천은 102개소(2568km)로 강원도에 23.8%(15개소, 610.7km), 경상북도에 21.1%(14개소, 542.9km)가 위치해 있다. 국내 하천은 3835개소(2만9784km)로 하천법에 따라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중 일정 요건을 갖춘 63개소(3010km)가 국가하천으로 지정돼 있다.
반면 지방하천은 지자체가 관리하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예산투자가 국가하천에 비해 적어 국내 홍수피해 규모도 30년전에 비해 약 2.5배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6년 이후 홍수피해가 발생한 주요 50개 지방하천의 피해규모는 1조7170억원에 달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최근 발생한 태풍 ‘콩레이’ 침수피해가 가장 컸던 경북 영덕군의 오십천과 울산 태화강, 동천은 이미 국가하천 승격이 시급한 102개 목록에 속해 있었다”며 “국가하천 지정을 좀더 서둘렀다면 피해가 더 적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36년간 지지부진했던 국가하천 지정의 확대를 속히 이행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30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하천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가하천 기준을 충족하지만 국가하천으로 승격되지 않은 지방하천은 540개소(10,943km)에 달한다.
이중 국토부가 지자체 수요조사를 거쳐 국가하천 승격이 시급하다고 본 지방하천은 102개소(2568km)로 강원도에 23.8%(15개소, 610.7km), 경상북도에 21.1%(14개소, 542.9km)가 위치해 있다. 국내 하천은 3835개소(2만9784km)로 하천법에 따라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중 일정 요건을 갖춘 63개소(3010km)가 국가하천으로 지정돼 있다.
반면 지방하천은 지자체가 관리하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예산투자가 국가하천에 비해 적어 국내 홍수피해 규모도 30년전에 비해 약 2.5배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6년 이후 홍수피해가 발생한 주요 50개 지방하천의 피해규모는 1조7170억원에 달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최근 발생한 태풍 ‘콩레이’ 침수피해가 가장 컸던 경북 영덕군의 오십천과 울산 태화강, 동천은 이미 국가하천 승격이 시급한 102개 목록에 속해 있었다”며 “국가하천 지정을 좀더 서둘렀다면 피해가 더 적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36년간 지지부진했던 국가하천 지정의 확대를 속히 이행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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