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방통위 국감서 지적
아프리카TV가 60%로 민원 가장 많아
불법 BJ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주장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불법·불량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영상뿐 아니라 효과가 검증되지 않는 식·의약품 등 불법 정보의 유통을 막자는 취지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 개인방송 민원은 2016년 1106건에서 2017년 1309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9월까지는 1123건이 접수되는 등 3년간 3538건이 집계되며 인터넷방송 민원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별로는 음란·선정 관련 민원이 2176건(6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법질서 위반(17%), 폭력·잔혹·혐오(17%) 순으로 나타났다. 플램폼 별로는 아프리카TV 신고가 60%를 차지했고, 뒤를 이어 풀TV(12%)와 팝콘TV(8%) 순이었다.
현행 법률에는 BJ(Broadcasting Jockey) 등 불법 정보를 유통한 이용자의 정보통신망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인터넷 개인방송에 유통되는 불법정보를 근절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김 의원은 "특정인이 2회에서 4회까지 중복해서 시정요구를 받은 사례도 있으나 아이디만 바꾸면 재가입이 자유로운 사이트 구조상 활동을 제제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며 "시장 규모가 커지는 만큼 개인인터넷방송 사업자들이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상습 불법·불량 BJ를 영구히 퇴출시키는 등의 대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12월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불법 BJ를 인터넷상에서 퇴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법안 추진과 별개로 방통위 국정감사에 아프리카TV 대표이사 등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만큼 불법 BJ를 대상으로 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강하게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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