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조성으로 제외돼 지역민 '역차별' 호소
박병석·홍문표 의원 개정안 발의 정치권 긍정신호
【대전=뉴시스】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 성사여부에 지역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지난 22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혁신도시가 없는 지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사진=뉴시스 DB)
【대전=뉴시스】유순상 기자 =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추가 지정 성사 여부에 지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혁신도시는 재정, 경제적 등의 이익이 있지만 자녀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도 돼 지역민들이 지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
혁시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은 일정 비율 이상 지역인재를 채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혁신도시법에 따라 올 18% 이상 지역인재를 의무 채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오는 2022년부터 30% 이상을 채용해야 한다.
◇혁신도시 없어 '역차별'받는 대전, 충남
혁신도시는 참여정부 당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과 연계, 지방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됐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산·학·연·관 협력을 유도하는 도시 모델로 전국 13개 시·도에 1개씩 건설하고 109개 공공기관이 이전했다.
지역인재육성을 위해 이전 기관이 지역 졸업생들을 일정 비율 채용하는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대전과 충남은 세종시 탄생으로 수도권과 함께 제외됐고 지역 대학생들은 제도 사각지대에 놓였다.
【대전=뉴시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9일 대전지역 한 까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혁신도시 추가지정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시스 DB)
이에 지역민들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해법 마련을 적극 요구하고 있다.
특히 지역인재채용할당제 충청권역화를 추진중이나 이 또한 시·도간 이해득실 따지기로 성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세종시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대전·충남 거점국립대인 충남대생들조차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3개대학 학생 6000여명이 있는 세종시는 15개대학, 14만 5000여명이 재학중이 대전과 권역화로 묶이면 지역 학생들이 피해를 볼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혁신도시법 개정안' 발의 등 분주해진 지역 정치권
혁신도시 추가지정은 입법개정 사안이다. 현행 법을 보완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 본회 처리를 통해 효력이 발생한다. 법제화가 전제돼야 혁신도시 추가 지정이 가시권에 들어온다.
지역 국회원 중에는 충남 홍성 한국당 홍문표 의원과 대전 서구갑 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혁신도시법 개정에 앞장서고 있다.
홍 의원은 지난 7월 말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지난 4일 관련 국회 토론회를 주최했다. 박 의원도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이전한 공공기관도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고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를 위해 포상과 조세감면, 보조금 지급 등 혜택을 부여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홍 의원은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관철에, 박 의원은 공공기관 지역 인재 채용 의무화 범위를 넓히는데 무게감이 실려있다. 이처럼 지역 정치권을 선두로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지역에서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어지는 '혁신도시법 개정안' 긍정 신호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역 최대 현안중 하나인 혁신도시 추가지정에 긍정적인 발언이 나오고 제1야당 수장이 지정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전체적인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지난 22일 실시된 대전시 국정감사에서 혁신도시 추가지정에 대한 여야 감사위원들의 지원사격 발언이 이어졌다.
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분당갑)은 "(대전과 충남에) 혁신도시 추가지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국회에서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또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포천가평)도 "지역인재 채용 역차별 등 대전시는 혁신도시에서 빠져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어 잘못됐다고 생각했다"고 힘을 보탰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은 혁신도시에서 제외돼 지역 대학생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입법 발의된 혁신도시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모든 공공기관에 지역인재 패용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19일 대전을 방문, 지역 정치부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혁신도시 추가지정 문제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며 "대전과 충남이 불이익을 보고 있는 것 같아 우리가 새롭게 생각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도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대전과 충남은 혁신도시가 없어 재정, 경제적 역차별을 받고 있어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법안이 잘 협의돼 처리될 수 있도록 행안부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을 실어줬다.
충남대 재학생들 둔 대전지역 학부모 김모(52)씨는 "충남대도 타지역에 있는 지방거점국립대와 같은데 지역인재 채용 혜택을 보지 못하는 건 불공평하다"며 "권역화 또는 혁신도시 추가지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장기 표류되지 않기 위해선 지역민은 물론 지역 대학 차원의 적극적인 공조도 필요하다"며 "지역 청년들이 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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