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총장 "사법농단 수사, 나라 한 축 곧게 세우려는 것"

【서울=뉴시스】박은비 심동준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 수사에 대해 "검찰이 국민의 지탄을 많이 받아오기는 했지만, 지금 나라 한 축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며 "저희는 한 축을 곧게 세우려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문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사법부가 이렇게 오래 붕괴되면 나라의 축이 무너진다'는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사법부가 무너지면 종국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되고, 촛불혁명이 끝나는 것이니 수사를 조속히 끝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총장은 "의원님 말씀에 공감한다. 유념하겠다"고 언급했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별재판부 도입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어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문 총장은 사법농단 수사 마무리 시기를 묻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원래 목표는 3~4개월 안에 (사법농단 수사를) 마치는 것이었는데, 안타깝게도 관련 자료 수집 방법이 없어서 수사가 지연되게 됐다"며 "수사가 너무 늘어져서 금년 안에 마무리되면 참 다행이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가장 큰 문제는 자료 입수가 충분히 안 돼 진술 의존 수사로 변질돼가고 있는 것"이라며 "객관적인 증거 수집보다 진술에 의존하는 수사는 많은 비난을 받아왔고, 이런 이유로 과학 수사 등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지만 (이번 수사는) 진술 의존 수사로 치우쳤고 향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사법농단 의혹' 핵심으로 평가받는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알고 있는 법원칙과 판례에 따라서 상식에 반하지 않는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영장이 또 다시 기각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수사팀에서 논리를 충분히 세웠고, 영장청구서에 법리를 피력한 바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총장님 답변에 이상이 없어 보이지만, 영장심사를 앞두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은 주의를 부탁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3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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