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조사 결과 다수의 인권 침해 행위 발견"
"특수학교 발달장애 학생에 차별행위 지속 발생"
【뉴시스】그래픽 전진우 기자 (뉴시스DB)
【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특수학교인 세종누리학교에서 교사와 사회복무요원 등이 학생을 폭행했다는 의혹을 직권조사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인권위원회는 이날 상임위원회를 열어 특수학교 교사·사회복무요원 등이 학생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 재학생의 인권 보호를 위해 적극 대처가 필요한 것은 물론 조사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며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했다.
인권위는 이와 관련 "지난 10월 18일 언론에서 보도한 세종누리학교 장애 학생 폭행 사건과 관련, 당일 오후에 기초조사를 실시했다"며 "그 결과 언론에 보도된 사건 외에 다수의 인권침해 행위를 발견했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그동안 우리 사회는 장애인 복지와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여전히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 학생에 대한 폭행 및 차별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발달장애 학생은 돌발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통제의 대상이 되고 있고, 통제의 수단인 신체적 개입이 인권 침해와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세종누리학교는 폭행 의혹과 관련해 "학생이 교사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보여 이를 막으려다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인권위원회는 이날 상임위원회를 열어 특수학교 교사·사회복무요원 등이 학생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 재학생의 인권 보호를 위해 적극 대처가 필요한 것은 물론 조사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며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했다.
인권위는 이와 관련 "지난 10월 18일 언론에서 보도한 세종누리학교 장애 학생 폭행 사건과 관련, 당일 오후에 기초조사를 실시했다"며 "그 결과 언론에 보도된 사건 외에 다수의 인권침해 행위를 발견했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그동안 우리 사회는 장애인 복지와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여전히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 학생에 대한 폭행 및 차별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발달장애 학생은 돌발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통제의 대상이 되고 있고, 통제의 수단인 신체적 개입이 인권 침해와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세종누리학교는 폭행 의혹과 관련해 "학생이 교사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보여 이를 막으려다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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