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유 재원으로 할 수 있는 걸 하겠단 것…거취 문제가 대수인가"
野 "카풀 등 세부내용 빠져"…공유경제 관련안 알맹이 없단 지적에는
"솔직히 더 나아갔다면 하는 생각…연말 내 하기로 한 건 분명해"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자료를 살피고 있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위용성 장서우 기자 = 25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선 정부가 전날 발표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대책' 관련 야당의 집중 공세가 이어졌다. 특히 단기 일자리 5만9000여개를 만들겠단 내용에 대해 "언 발에 오줌 누기"란 질타가 쏟아졌다. 이날 출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단기 일자리는 전체 대책의 극히 일부분"이라고 반박했다.
김 부총리는 "어제 발표한 대책의 보고서가 총 20페이지인데 이중 맞춤형 일자리 정책 부분은 한쪽 반가량"이라며 "전체 대책 중 극히 일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 입장에선 금년도 가용한 재원의 기금운용변경이나 전용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걸 하겠다는 것"이라며 "물론 그것이 질 좋고 항구적인 일자리냐 하는 이야기에는 경청하겠지만 여유 재원으로 그런 것이라도 하는 건 의미가 있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은 "이번 대책은 단지 그간의 단기 일자리 창출에 대한 야당의 비판을 덮기 위해 낸 것 같다"고 비판했다. 또 "청와대의 오더(order)만 바라본다", 눈치 보지 말고 소신 있게 관철할 자신 없으면 (부총리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면 저를 포함해 거취 문제가 대수겠냐"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이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도 빠지지 않았다. 정부가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연내 마련한다면서도 카풀 등 당장 직면한 현안에 대해선 언급조차 하지 않고 미뤘다는 질타다. 같은 당 김광림 의원이 관계부처나 당·정·청간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냐고 묻자, 김 부총리는 "어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도 격론이 벌어졌다"며 "시장과 기업,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의견도 있었고 여러 이해당사자가 얽혀있으니 조심스럽게 하자는 의견도 있어서 어제의 결론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규제를 걷어내는 과정에서 부총리가 원래 생각하던 것이 먹히지 않았던 거냐"고도 물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선 "솔직히 (논의가) 더 나아갔으면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그러면서도 "다만 방향은 천명을 한 것"이라며 "연말 내에 하기로 한 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부총리는 이번 대책의 전반에 대해 "기업과 시장의 기를 살리려고 애를 썼다"고 언급했다. 또 혁신성장과 민간투자에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하며 특히 민간투자에 있어선 "2단계가 추가돼 12월까지 4조원 이상 규모의 민간 투자 유도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간 투자와 혁신성장의) 결과로 일자리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엔 이번 대책 전체가 일자리 대책"이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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