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청.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시의 일자리 로드맵과 투자 유치 과정에서 드러난 졸속행정이 국정감사 도마위에 올랐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주승용(여수을) 의원은 25일 광주시 국정감사에서 '광주형 일자리 로드맵'이 광주지역의 저성장과 낮은 고용률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1일 발표한 '민선 7기 일자리정책 4년 로드맵'을 통해 향후 4년 동안 일자리 10만개 창출을 달성하기 위해 4대 전략, 10대 중점과제, 80개의 세부실천과제를 선정하고 연도별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광주시 경제현황은 2016년도 기준 지역내총생산(GRDP)이 33조9000억원으로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시·도 중 15위이며, 고용률은 2018년 9월 기준 60%로 전국 1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제활동 참가율도 62.3%로 전국 11위로 광주시의 지역 경제현황과 고용지표는 전국적으로 크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인구유출에 있어서도 2012년 1825명에서 2014년 2977명, 2017년 8118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순유출 인구 중 20~30대 청년층이 66%를 차지하여 심각한 상황이다.
주 의원은 "경기침체와 최저임금 도입으로 일자리가 더 줄고 있는 실정이어서 저성장, 낮은 고용률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청년들의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층 인구 순유출을 막아야 광주시의 미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투자유치 협약과 관련해 사전검증과 준비도 없이 졸속으로 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지난 2월3일 글로벌 의료기업인 메드라인의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했고, 4월 초 빛그린산단에 의료용품 멸균과 패키징 공정을 처리할 공장을 건립해 올해 말부터 본격 가동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시에 따르면 메드라인 투자계획 논의 중 기업정보를 외부로 유출했다는 의혹이 발생, 감사위원회가 감사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메드라인 본사에서는 '아무런 투자 계획도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시는 지난 14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문화산업 투자의향이 있는 5개 기업과 총 155억원 규모의 투자유치 협약을 한다고 밝혔지만 최근 3년간 5개 기업 중 P사, G사, S사는 자본총계, 영업·당기순이익이 계속 적자 상태로 기업등급이 낮은 단계였으며 S사의 경우 직원은 3~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G사도 주식가치가 2016년 4만원대에서 현재 690원으로 급락한 상황이다.
주 의원은 "광주시는 메드라인과의 투자 실패, 부실 의혹이 있는 기업과의 졸속협약으로 허술한 투자유치 행정을 보여주고 있다"며 "시는 투자유치 시 졸속행정과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광주시는 "일자리 로드맵은 시 전체 부서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고, 10만개 일자리에는 노인일자리, 공공근로, 사회서비스 분야 등에 단기 일자리사업도 상당수 포함돼 있는데 이는 사업 성격, 재정 운용 효율성, 수혜인원 극대화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성도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기업 투자유치도 일부 무산된 경우도 있지만 문화산업 기업들의 경우 올 들어 매출과 등급이 호전됐고, 성장가능성이 커 이를 두고 협약을 맺은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주승용(여수을) 의원은 25일 광주시 국정감사에서 '광주형 일자리 로드맵'이 광주지역의 저성장과 낮은 고용률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1일 발표한 '민선 7기 일자리정책 4년 로드맵'을 통해 향후 4년 동안 일자리 10만개 창출을 달성하기 위해 4대 전략, 10대 중점과제, 80개의 세부실천과제를 선정하고 연도별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광주시 경제현황은 2016년도 기준 지역내총생산(GRDP)이 33조9000억원으로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시·도 중 15위이며, 고용률은 2018년 9월 기준 60%로 전국 1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제활동 참가율도 62.3%로 전국 11위로 광주시의 지역 경제현황과 고용지표는 전국적으로 크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인구유출에 있어서도 2012년 1825명에서 2014년 2977명, 2017년 8118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순유출 인구 중 20~30대 청년층이 66%를 차지하여 심각한 상황이다.
주 의원은 "경기침체와 최저임금 도입으로 일자리가 더 줄고 있는 실정이어서 저성장, 낮은 고용률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청년들의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층 인구 순유출을 막아야 광주시의 미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투자유치 협약과 관련해 사전검증과 준비도 없이 졸속으로 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지난 2월3일 글로벌 의료기업인 메드라인의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했고, 4월 초 빛그린산단에 의료용품 멸균과 패키징 공정을 처리할 공장을 건립해 올해 말부터 본격 가동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시에 따르면 메드라인 투자계획 논의 중 기업정보를 외부로 유출했다는 의혹이 발생, 감사위원회가 감사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메드라인 본사에서는 '아무런 투자 계획도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시는 지난 14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문화산업 투자의향이 있는 5개 기업과 총 155억원 규모의 투자유치 협약을 한다고 밝혔지만 최근 3년간 5개 기업 중 P사, G사, S사는 자본총계, 영업·당기순이익이 계속 적자 상태로 기업등급이 낮은 단계였으며 S사의 경우 직원은 3~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G사도 주식가치가 2016년 4만원대에서 현재 690원으로 급락한 상황이다.
주 의원은 "광주시는 메드라인과의 투자 실패, 부실 의혹이 있는 기업과의 졸속협약으로 허술한 투자유치 행정을 보여주고 있다"며 "시는 투자유치 시 졸속행정과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광주시는 "일자리 로드맵은 시 전체 부서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고, 10만개 일자리에는 노인일자리, 공공근로, 사회서비스 분야 등에 단기 일자리사업도 상당수 포함돼 있는데 이는 사업 성격, 재정 운용 효율성, 수혜인원 극대화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성도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기업 투자유치도 일부 무산된 경우도 있지만 문화산업 기업들의 경우 올 들어 매출과 등급이 호전됐고, 성장가능성이 커 이를 두고 협약을 맺은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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