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권 침해 무관용…처음학교로·에듀파인 수용해야"
【대전=뉴시스】함형서 기자=유은혜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이재은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국공립 유치원 40% 확보를 위해 지역별 현장상황에 맞게 교육청과 협의해 발전시키겠다"며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보는 일을 정부는 절대로 좌시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유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아이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삼겠다고 미리 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원아모집 정지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 조사를 통한 엄중한 제재가 있을 것"이라며 "일방적인 원아모집 보류, 갑작스러운 폐업 등은 행정처분 혹은 경찰고발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립유치원 스스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주기를 부탁한다. 처음학교로에 참여하고 에듀파인을 수용해주기를 바란다"며 "이미 동참하겠다는 사립유치원이 늘고 있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신뢰를 회복하고 정부의 노력에 함께 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오늘부터 시도교육청이 (유치원) 감사 결과를 발표한다.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해서 학부모들의 판단에 맡기고자 한다"고 압박했다.
그는 사립 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국공립 유치원 확대도 거듭 천명했다. 그는 "현행 규정상 미흡한 부분들은 여러 법률 개정안이 여당 당론으로 발의됐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 21일 비공개 당정청협의를 거쳐서 오늘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한다. 이 종합대책에는 국공립 유치원 확대와 공공성 확대 의지가 담겨있다"며 "교육부가 잘 챙겨나가겠다. 국공립 유치원 40% 확보를 위해서 각 지역별 현장상황에 맞게 교육청과 협의해서 보완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야당의 협조도 촉구했다. 그는 "종합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협조가 정말 필수적"이라며 "법률안이 통과돼야 하고 추가예산도 확보해야 한다. 여야 구분 없이 함께 해 줄것이라 믿는다. 교육부도 법률 통과와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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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아이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삼겠다고 미리 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원아모집 정지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 조사를 통한 엄중한 제재가 있을 것"이라며 "일방적인 원아모집 보류, 갑작스러운 폐업 등은 행정처분 혹은 경찰고발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립유치원 스스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주기를 부탁한다. 처음학교로에 참여하고 에듀파인을 수용해주기를 바란다"며 "이미 동참하겠다는 사립유치원이 늘고 있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신뢰를 회복하고 정부의 노력에 함께 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오늘부터 시도교육청이 (유치원) 감사 결과를 발표한다.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해서 학부모들의 판단에 맡기고자 한다"고 압박했다.
그는 사립 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국공립 유치원 확대도 거듭 천명했다. 그는 "현행 규정상 미흡한 부분들은 여러 법률 개정안이 여당 당론으로 발의됐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 21일 비공개 당정청협의를 거쳐서 오늘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한다. 이 종합대책에는 국공립 유치원 확대와 공공성 확대 의지가 담겨있다"며 "교육부가 잘 챙겨나가겠다. 국공립 유치원 40% 확보를 위해서 각 지역별 현장상황에 맞게 교육청과 협의해서 보완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야당의 협조도 촉구했다. 그는 "종합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협조가 정말 필수적"이라며 "법률안이 통과돼야 하고 추가예산도 확보해야 한다. 여야 구분 없이 함께 해 줄것이라 믿는다. 교육부도 법률 통과와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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