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의원, '2017년 9~11월 퇴직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조사
【안동=뉴시스】우종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16일 오전 경북 안동시 풍천면 경상북도청에서 열린 2018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8.10.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서울시 건설기술 퇴직자들이 허위 경력증명서를 이용해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용역을 수주하는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부산 남구을)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23일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부패예방감시단이 지난해 9~11월 퇴직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를 점검한 결과 서울시 및 산하공공기관인 서울교통공사 출신 건설기술 퇴직자 202명이 허위로 경력을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퇴직 건설기술자들은 서울시에 허위로 경력을 요청했고, 서울시는 이에 대한 확인 절차 없이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줬다.
이들은 허위경력을 이용해 민간업체에 재취업한 뒤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용역 45건, 870여억원을 수주했다.
반면 서울시가 발주한 용역에 다른 지자체와 공공기관 출신 허위경력자가 참여한 용역도 20건이었다.
또한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출신 허위경력자가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에 참여한 용역도 6건이나 있었다. 수주금액만 162억원에 달했다.
허위경력자에 대한 조치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한 경력 정정에 그치고 있을 뿐, 허위경력자들과 이들이 불법 수주한 용역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박재호 의원은 "허위 경력 건설기술자에 대해서는 허위 경력 정정 및 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며 "이들이 취업해 수주한 용역에 대해서는 해당 용역의 취소, 향후 해당 업체의 입찰참가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 공정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부산 남구을)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23일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부패예방감시단이 지난해 9~11월 퇴직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를 점검한 결과 서울시 및 산하공공기관인 서울교통공사 출신 건설기술 퇴직자 202명이 허위로 경력을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퇴직 건설기술자들은 서울시에 허위로 경력을 요청했고, 서울시는 이에 대한 확인 절차 없이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줬다.
이들은 허위경력을 이용해 민간업체에 재취업한 뒤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용역 45건, 870여억원을 수주했다.
반면 서울시가 발주한 용역에 다른 지자체와 공공기관 출신 허위경력자가 참여한 용역도 20건이었다.
또한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출신 허위경력자가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에 참여한 용역도 6건이나 있었다. 수주금액만 162억원에 달했다.
허위경력자에 대한 조치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한 경력 정정에 그치고 있을 뿐, 허위경력자들과 이들이 불법 수주한 용역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박재호 의원은 "허위 경력 건설기술자에 대해서는 허위 경력 정정 및 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며 "이들이 취업해 수주한 용역에 대해서는 해당 용역의 취소, 향후 해당 업체의 입찰참가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 공정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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