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 등을 안건으로 제1차 정기 당정청 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민주당 박용진 의원 등 교육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2018.10.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영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 청와대는 21일 비공개 당정청 협의를 열고 비리 사립유치원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협의회를 열고 사립유치원 공공성을 강화하기 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소속 교육위원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춘란 교육부 차관,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협의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회계 투명성 강화 문제나 근본적 제도 대책에 공감대가 있어 새삼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면서 "세세한 부분을 구체화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그는 '에듀파인'등 회계시스템 도입을 두고 사립유치원이 반발하는 것에 대해 "사립유치원의 반발이 있을 수는 있지만 충분히 설득할 수 있고 받아들여질 것으로 본다"며 "국민 세금으로 쓰이는 부분이 있어서 유치원도 감당하고 감내해야 한다"고 했다.
또 지원금을 사적으로 사용할 경우 환수하고 처벌하는 근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실효성있게 만들지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비리 근절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해서 25일 법안에 대한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사립유치원에 주는 지원금의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보조금을 부당사용해 걸린 유치원이 간판만 바꿔 다시 개원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감시하기 위해 회계 프로그램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조 의원은 "홍영표 원내대표가 (박 의원 발의 법안에 대해) 당론을 검토하겠다고 했으니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위원 차원 공동발의에 대해서는 "추진된다면 당연히 좋은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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