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총공세…민주당, 박원순 엄호
야당 "시장이 수사의뢰·국정조사 요구해야"
여당 "엄중한 처벌과 제도적 방지대책 필요"
박원순 "사실일 경우 고발 등 조치 취할 것"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2018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18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배민욱 윤슬기 기자 =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서울교통공사 직원 고용 세습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3월1일 1285명을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108명이 서울교통공사 직원의 친·인척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 산하 기관이다.
야당은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을 두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몰아세웠다. 특히 박 시장을 상대로 채용과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를 캐묻고 관리·감독을 적절히 했는지 공세를 펼쳤다.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 과정 특혜·불공정 의혹은 이미 공사의 손을 떠났다"며 "지난 7월 정규직 전환 시험 당시 노조가 100% 합격을 요구했고 실제 합격률은 93.6%였다. 직무교육을 따로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실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서울교통공사는 물론 더 넓게는 서울시 산하 기관의 무기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특혜 시비에 대해 서울시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김영우 의원은 "지금 서울교통공사의 직원들과 노조원들 비리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다. 서울교통공사 시험 경쟁률이 60대 1, 70대 1이 넘는다"며 "그런데도 서울시 산하 공기업에서 노조 조합원, 임직원 친인척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하면 공기업에 들어가기 위해 매일 열심히 사는 취업준비생은 어쩌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시장이 나서서 필요하면 수사의뢰, 필요하면 국회 국정조사까지도 요구해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모든 공기업의 친·인척 채용비리를 밝히기 위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채익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비리의 모든 책임은 시장에게 있다. 서울시 산하기관 비리로 접근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박 시장의 친노동, 친민주노총, 보궐선거의 공신자들에 대한 자리 챙기기 등 때문에 이런 문제가 양산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윤재옥 의원은 "시장이 시정을 하면서 선의로 한 것이라도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 공정성과 관련된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철저한 파악도 필요하다"며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다는데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해주고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당 안상수 의원은 "서울시 청년실업률이 11.4%로 전국 최고다. 체감 실업률은 더 높을 것이다. 청년들은 영혼을 팔아서라도 취직을 하고 싶다고 말한다. 인사농단으로 무법천지를 만들면 안된다"며 "대권을 노리는 사람이 이런 결과를 만든 건 안타깝다. 지금 이 상황만 모면해서는 안된다. 큰 불명예다. 박 시장은 '모든 공단을 조사해서 발본색원하겠다'는 말을 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가리려고 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고용의 양극화 해소 과정에 있어서 기회가 불평등 했다면, 결과가 정의롭지 못했다면, 이게 고용의 양극화 해소라는 명분에 맞는 일인가"라며 비판했다.
같은 당 주승용 의원은 "많은 국민들은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기회에 진실 밝혀내고 문제도 없어져야 한다"며 "서울시가 산하기관을 자체 검사하고 문제점을 고쳐야 한다"고 꼬집었다.
여당은 서울교통공사 직원 고용 세습 의혹에 대한 질의를 자제한 채 엄중한 처벌과 제도적 방지대책을 마련해달라며 박 시장을 엄호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반칙과 특권을 없애고 공정성을 강조하는 것이 촛불정신이다. 감사원에 감사를 정식으로 요청한 것에 대해선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며 "철저히 조사해서 막아 달라. 그 결과에 따라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제도적 방지대책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강창일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관련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비정규직화의 정규직화에 반대하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다"며 "감사원 감사 청구는 잘했다. 잘못된 게 있으면 엄벌하면 된다. 왜 온 나라가 시끄럽게 됐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권미혁 의원도 "박 시장은 서울시를 노동존중 특별시로 만들겠다고 했다"며 "그런 의미에서 서울교통공사 문제를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건 잘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기 의원 역시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다행스러운 것은 감사원이 감사를 요구했다는 사실"이라며 "적발된 사항에 대해선 강력하게 처벌하고 수사의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호 의원은 "서울시와 야당의 조사 샘플과 결과치가 큰 차이가 있다. 야당은 직원의 약 10%만 조사했다. 1680명 중 108명이 친·인척이다. 야당의 논리라면 100% 응답이 있었다면 108명의 10배인 1080명이 친·인척이 돼야 한다. 정규직 전환 1285명 중 1080명이 친·인척이 있다고 주장해야 한다"며 "잘못된 통계다. 자유한국당도 확인해서 박 시장의 말이 사실이면 바로 잡아달라"고 말했다.
반쪽국감이 벌어지도 했다. 이날 오후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서울시청 로비에서 '청년일자리 탈취 고용세습 엄중수사 촉구' 긴급 규탄대회를 열었기 때문이다. 규탄대회에는 행안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 8명 중 7명은 오후 질의시간에 규탄대회 현장을 찾았다.
반쪽으로 진행되던 국감은 결국 이날 오후 3시44분께 정회를 했다. 이후 오후 5시께 다시 속개됐다. 보충질의에 앞서 자유한국당 이채익 간사는 "기자회견을 하는 와중에 원내 지도부가 서울시청을 방문했다. 질의하는 와중에 여러가지 소란이 있었다. 국감에 조금 소음이 들리고 차질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서울시 발전을 위한 충정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하며 양해를 구했다.
박 시장은 객관적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면 결과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산하 기관의 직원 채용에 있어서 공정하고 공평한 과정을 거쳐서 이뤄져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다. 특히 무기계약직의 채용은 이미 안전업무를 책임지고 있던 사람들을 정규직화 했던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선 안전에 관해 문제가 있거나 특별히 비리가 있었다고 판단이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 채용과정에서 어떤 불공정·불공평이 있어선 안된다"며 "비리가 있다고 하면 큰 문제다. 서울시가 직접 감사를 할 수도 있지만 보다 객관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감사원에서 감사를 요청했다.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고발할 것은 고발하고 확실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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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3월1일 1285명을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108명이 서울교통공사 직원의 친·인척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 산하 기관이다.
야당은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을 두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몰아세웠다. 특히 박 시장을 상대로 채용과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를 캐묻고 관리·감독을 적절히 했는지 공세를 펼쳤다.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 과정 특혜·불공정 의혹은 이미 공사의 손을 떠났다"며 "지난 7월 정규직 전환 시험 당시 노조가 100% 합격을 요구했고 실제 합격률은 93.6%였다. 직무교육을 따로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실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서울교통공사는 물론 더 넓게는 서울시 산하 기관의 무기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특혜 시비에 대해 서울시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김영우 의원은 "지금 서울교통공사의 직원들과 노조원들 비리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다. 서울교통공사 시험 경쟁률이 60대 1, 70대 1이 넘는다"며 "그런데도 서울시 산하 공기업에서 노조 조합원, 임직원 친인척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하면 공기업에 들어가기 위해 매일 열심히 사는 취업준비생은 어쩌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시장이 나서서 필요하면 수사의뢰, 필요하면 국회 국정조사까지도 요구해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모든 공기업의 친·인척 채용비리를 밝히기 위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채익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비리의 모든 책임은 시장에게 있다. 서울시 산하기관 비리로 접근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박 시장의 친노동, 친민주노총, 보궐선거의 공신자들에 대한 자리 챙기기 등 때문에 이런 문제가 양산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윤재옥 의원은 "시장이 시정을 하면서 선의로 한 것이라도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 공정성과 관련된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철저한 파악도 필요하다"며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다는데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해주고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당 안상수 의원은 "서울시 청년실업률이 11.4%로 전국 최고다. 체감 실업률은 더 높을 것이다. 청년들은 영혼을 팔아서라도 취직을 하고 싶다고 말한다. 인사농단으로 무법천지를 만들면 안된다"며 "대권을 노리는 사람이 이런 결과를 만든 건 안타깝다. 지금 이 상황만 모면해서는 안된다. 큰 불명예다. 박 시장은 '모든 공단을 조사해서 발본색원하겠다'는 말을 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가리려고 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고용의 양극화 해소 과정에 있어서 기회가 불평등 했다면, 결과가 정의롭지 못했다면, 이게 고용의 양극화 해소라는 명분에 맞는 일인가"라며 비판했다.
같은 당 주승용 의원은 "많은 국민들은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기회에 진실 밝혀내고 문제도 없어져야 한다"며 "서울시가 산하기관을 자체 검사하고 문제점을 고쳐야 한다"고 꼬집었다.
여당은 서울교통공사 직원 고용 세습 의혹에 대한 질의를 자제한 채 엄중한 처벌과 제도적 방지대책을 마련해달라며 박 시장을 엄호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반칙과 특권을 없애고 공정성을 강조하는 것이 촛불정신이다. 감사원에 감사를 정식으로 요청한 것에 대해선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며 "철저히 조사해서 막아 달라. 그 결과에 따라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제도적 방지대책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강창일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관련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비정규직화의 정규직화에 반대하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다"며 "감사원 감사 청구는 잘했다. 잘못된 게 있으면 엄벌하면 된다. 왜 온 나라가 시끄럽게 됐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권미혁 의원도 "박 시장은 서울시를 노동존중 특별시로 만들겠다고 했다"며 "그런 의미에서 서울교통공사 문제를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건 잘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기 의원 역시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다행스러운 것은 감사원이 감사를 요구했다는 사실"이라며 "적발된 사항에 대해선 강력하게 처벌하고 수사의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호 의원은 "서울시와 야당의 조사 샘플과 결과치가 큰 차이가 있다. 야당은 직원의 약 10%만 조사했다. 1680명 중 108명이 친·인척이다. 야당의 논리라면 100% 응답이 있었다면 108명의 10배인 1080명이 친·인척이 돼야 한다. 정규직 전환 1285명 중 1080명이 친·인척이 있다고 주장해야 한다"며 "잘못된 통계다. 자유한국당도 확인해서 박 시장의 말이 사실이면 바로 잡아달라"고 말했다.
반쪽국감이 벌어지도 했다. 이날 오후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서울시청 로비에서 '청년일자리 탈취 고용세습 엄중수사 촉구' 긴급 규탄대회를 열었기 때문이다. 규탄대회에는 행안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 8명 중 7명은 오후 질의시간에 규탄대회 현장을 찾았다.
반쪽으로 진행되던 국감은 결국 이날 오후 3시44분께 정회를 했다. 이후 오후 5시께 다시 속개됐다. 보충질의에 앞서 자유한국당 이채익 간사는 "기자회견을 하는 와중에 원내 지도부가 서울시청을 방문했다. 질의하는 와중에 여러가지 소란이 있었다. 국감에 조금 소음이 들리고 차질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서울시 발전을 위한 충정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하며 양해를 구했다.
박 시장은 객관적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면 결과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산하 기관의 직원 채용에 있어서 공정하고 공평한 과정을 거쳐서 이뤄져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다. 특히 무기계약직의 채용은 이미 안전업무를 책임지고 있던 사람들을 정규직화 했던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선 안전에 관해 문제가 있거나 특별히 비리가 있었다고 판단이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 채용과정에서 어떤 불공정·불공평이 있어선 안된다"며 "비리가 있다고 하면 큰 문제다. 서울시가 직접 감사를 할 수도 있지만 보다 객관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감사원에서 감사를 요청했다.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고발할 것은 고발하고 확실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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