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신용대출, 감독우회 수단으로 악용" 우려
"가계부채 증가율, 명목GDP 성장률 근접하게 관리"
【서울=뉴시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신외부감사법 시행 준비상황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02.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적용에 부채는 물론 소득도 정확히 산정할 것을 강조했다. 카드사 신용대출이 악용되지 않도록 감독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18일 오전 서울 정부청사 대회의실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은행권 DSR관리지표 도입방안 및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제도 운영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DSR관리지표 도입과 관련해 소득 산정의 중요성이 대두됐다. 앞으로 전 금융권 여신심사과정에서 차주의 실제 소득을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DSR이 여신심사 근간으로 자리잡으려면 부채는 물론 소득을 정확히 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채는 금융회사에서 신용정보원으로 대출 정보가 집중돼 비교적 정확한 파악이 가능하지만 소득은 근로소득자를 제외하면 실제 소득확인이 어렵고 지방은 지역 특수성으로 소득파악이 어렵다"고 짚었다.
이어 "상환능력이 충분하지만 소득증빙이 어려워 대출받지 못하거나 반대로 상환능력을 벗어난 대출이 진행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급증하는 카드사 신용대출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김 부위원장은 "카드사 신용대출은 카드론에 비해 충당금 등 관련규제가 완화·적용돼 가계대출과 관련한 규제감독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짚었다.
업계에 "신용대출 상품이 규제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가계대출 급증 원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전했다. 금감원에는 "카드사 신용대출 취급 과정에서 관련규정 등 위규사항이 없는지 면밀히 감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9월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9·13대책)'에 대해서도 금융사의 협조를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회사 일선 창구에서 업무처리에 혼선이 없도록 협회와 개별 금융사에서 교육 및 전산시스템 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금융감독원에도 업계와의 소통 및 지원, 대출 운영실태 수시점검 등을 당부했다.
앞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중장기적으로 낮춰나갈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대내외적 충격에 따른 경제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리스크요인에 대한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특히 가계부채 문제는 국내 경제의 중대한 잠재적 위험요인 중 하나"라고 짚었다.
이어 "가계부채 증가율을 우선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근접하도록 관리할 것"이라며 "DSR 도입이 9·13 대책 등과 함께 목표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 금융권에서 협력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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