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 제갈수만 기자 = 16일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검찰청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은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2018.10.16.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 제갈수만 기자 = 16일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부산 고법·지법·가정법원, 울산 지법·가정법원, 대구고법·지법·가정법원 국정감사에서 경북북부지방법원 신설 필요성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은 “대구지방법원 한 곳이 담당하는 인구수는 대구와 경북 지역의 516만 명으로 지방법원 수가 1개인 도 중에 인구가 가장 많고 관할 면적도 1만 9909㎞로 수도권 다음으로 2번째로 넓다.
반면 인구가 800만 명인 경남권에 3개 지방법원이 있는 데 비해 대구·경북 지역을 지법 1곳이 관할하는 것은 지역민의 사법접근권을 침해하는 수준이라며 경북북부지방법원 신설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부산=뉴시스】 제갈수만 기자 = 16일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부산 고법·지법·가정법원, 울산 지법·가정법원, 대구고법·지법·가정법원 국정감사에서 경북북부지방법원 신설 필요성이 제기됐다.2018.10.16. (사진= 이완영 의원 제공) [email protected]
현재 우리나라는 대법원을 중심으로 전국에 5개 고등법원과 18개 지방법원이 있으며 서울고법에 9개, 부산고법과 광주고법에 각 3개, 대전고법에 2개의 지방법원이 있지만, 대구·경북을 담당하는 ‘대구고법에는 지방법원이 1곳’뿐인 상황이다.
이완영 의원은 “특히 봉화·울진 등 경북 동북부 주민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항소심 재판이 열리는 대구지법까지 가는 데만 최대 6시간 걸리고, 행정소송이 잦은 경북도청사에서 대구지법까지는 115㎞ 떨어진 탓에 2시간 50분이 걸려, 소송 당사자들의 불편함이 크다”고 소개했다.
또한 “경남도청이 1983년 부산에서 창원으로 이전한 후 1991년 창원지방법원이 신설된 전례가 있는 만큼, 재작년에 경북도청이 이전했으니 이제 경북북부지방법원 신설도 본격적으로 논의돼, 경북북부민들의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법설치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북부지방법원 신설에 대해 사공영진 대구고등법원장이 2017년 취임식 때 임기 중 핵심 현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현재까지는 큰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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