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공정임금제 도입·정규직화 약속 이행하라"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6일 교육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은 공정임금제 도입과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이날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월 17일부터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17개 시·도교육청과의 집단교섭이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시작되어 본교섭 1회, 실무교섭 3회 동안 확인한 교육부와 교육청의 태도에 실망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80%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공정임금제 실현과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처우개선을 국정과제로 제시해 처우가 나아지리라 기대를 했다"면서 "그러나 교육부는 장관 교체를 핑계 삼아 집단교섭에 불참했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올해 새롭게 출범한 3기 교육감 대부분이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 해소, 처우개선’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집단교섭에서는 현행 임금대비 동결안을 고집하고 있다"면서 "특히 17개 시도교육청은 별도수당으로 지급되던 복리후생적 임금인 교통비를 기본급에 포함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꼼수 안도 제시하는 등 근로조건 악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심지어 교육감의 위임을 받아 참여한 교육청 공무원들은 '지난 10여 년간 적용되었던 공무원기본급 평균 인상률 1.8% 인상도 불필요하다, 그동안 처우개선이 많이 되었으니 올해는 참아라' 등 망언으로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집단교섭에 즉각 참여해 본인이 약속한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17명의 시·도교육감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적 시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교육청 공무원들에게 교섭을 맡기지 말고, 약속한 공약 이행을 위해 직접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8일부터 11월 2일까지 4주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11월 10일 전국 10만명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상경 투쟁에 나설 예정"이라며 "교육부·교육청의 불성실 교섭이 이때까지 계속된다면 총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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